잊지말자, 4대강 - (2) 예산낭비

 활동이야기/4대강현장       2012.12.18 05:30  l   Posted by 요산요수(인철)

4대강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증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복원해야 합니다. 

그동안 4대강사업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잊지말자, 4대강 !!>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4대강사업 예산 규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용되는 4대강 사업 총사업비는 222269억원이다. 국토해양부가 약 74천억원, 환경부가 약 38천억원, 농식품부가 약 29천억원, 수자원공사가 약 79천억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된 공사는 준설사업으로 약 24천억원이 사용됐다. 다음으로는 생태하천 조성비로 약 15천억원, 제방보강에는 약 14천억원, 보를 건설하는 데에는 약 13천억원이 소요되었다.

 

예산낭비의 문제점

- 복지예산과 비교: 4대강사업비 22조원은 기원후 1년부터 2012년까지 매일 3천만원씩 쓸 수 있는 금액이다. 4대강사업비를 복지 예산과 비교해 본다면, 2012년 장애인 복지 예산의 60년치에 달하며, 국공립대 전체 학생의 등록금을 28년 동안 반값으로 줄일 수 있으며, 2012년 보육관련 복지 예산의 7년치이다. 또한 사업비의 절반만으로도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 22조원을 4대강 토건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 유지관리비용: 4대강 사업 이후의 유지관리비용도 큰 문제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4대강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25백억원으로 산정했다. 그중 80%에 달하는 2천억원을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 관리 예산을 모두 부담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유지관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국고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하천 전문가들은 정부가 측정한 4대강 사업 유지비용보다 두 배에 달하는 49백억원이 매년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준설하는 비용 34백억원과 역행침식 대비 비용을 15백억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대한하천학회는 차라리 2천억원으로 16개 보를 해체하는 것이 매년 투입되는 예산을 아끼는 것에 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 수자원공사의 부채: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대폭 늘어났다. 4대강 사업 전인 2008년에 19천억원이던 부채가 2011년에는 125천억원으로 6.5배나 증가됐다. 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2012년에는 146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채가 7조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 때문에 4년 동안 이자 비용만 67백억원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자비용 3250억원을 부담해주었다. 2012년에는 3558억원의 빚을 대신 내줄 예정이다.

-친수구역개발: 2013년은 수공에게 위기의 해가 될 것이다. 8조원에 달하는 채권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명 수공특별법이라고 불린다. 수공이 8조에 가까운 4대강 사업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4대강 주변 친수 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공 부채 정리를 위해 수십 년 동안 보호해온 국가하천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비록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해야 하는 비용을 수공이 여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자비용 3250억원을 부담해주었다. 2012년에는 3558억원의 빚을 대신 내줄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의 공사비 뿐 아니라 유지를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혈세가 낭비 될 수밖에 없다.

 

문화가 흐르는 지역발전?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제시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문화발전은 커녕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무지와 무차별적인 훼손을 자행했다. 금강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공산성, 왕흥사지, 곰나루 등의 역사유적이 훼손되었다. 왕흥사지는 문화재청의 묵인 하에 현상변경 승인 이전에 사전공사를 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낙동강 낙단보 부근에서는 불교 문화재인 마애보살좌상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공사 전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한 달 만에 부실하게 마쳤을 때부터,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드러나는 4대강 비리

4대강 사업은 초기부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시작할 무렵인 200911월에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 구간 중 낙동강 공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20%가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4대강 사업 턴키 공사의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말을 했다.

201011월에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발표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대 건설사가 4대강 사업의 절반을 수주 했으며 이들 기업의 낙찰률은 93.999.3%로 평균 80%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0126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위 6개 건설사가 담합을 주도 했으며 19개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더욱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마저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 비리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29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20112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의결을 1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연계 사업인 영주댐 건설 사업에 관한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정위가 32개월째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담합비리에 관여한 기업들을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도 관련 법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을 원칙에 맞춰 적용했을 때에는 최대 733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과 15%정도만 부담시킨 것이다.

처음 계획보다 사업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용이 줄어들지 않아 건설사가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20126, 경남도 낙동강 특위는 4대강 사업 준설량이 1.2억톤이나 줄어들었는데도 예산은 그대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설사가 약1조원에 달하는 돈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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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 2013.01.01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대중, 노무현때 북한에 퍼준돈과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에 들어간 돈도 비교해서 올려주세요.
    비교불가...

  2. 2013.01.02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없을때 홍수피해 가뭄피해 났던 금액은 왜안올려 매년 적지않은돈 나갔던걸로 기억하는데?

    • 4대강 2013.03.24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ㅡㅡ.. 4대강이 있든 없든 4대강 정비사업을 했던 곳은 홍수 거의 없었다. 오히려 하천지역에서 홍수가 났지. 이미 4대강을 홍수 자체와 연관짓는 게 어이없는 것이다.

      통계는 또 국민들을 속이기가 쉽다. 만일 도심홍수까지 다 포함해서 사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다고 쳐보자. 그럼 홍수 피해가 줄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 근데 그게 도심배수펌프설치해서 피해가 줄은 거라면?? 정확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4대강의 헤택이라고 하겠지.

      정신차려라 이것들아. 4대강 사업은 이미 감사원에서도 어이없는 사업이라고 인정하였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멍청한 사업이 사대강 사업이다.

      연간 늘어날 부채도 생각해봐라. 이건 진정 미친 사업이야.

  3. 선동이야선동 2013.01.03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정부시절 4대강에 들였던 돈 생각하면 이건 절대 많은돈 아닌데? 참여정부시절땐 그렇게 돈쏟아붇고 피해액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지아마?

  4. 선동이야선동 2013.01.03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정부시절 4대강에 들였던 돈 생각하면 이건 절대 많은돈 아닌데? 참여정부시절땐 그렇게 돈쏟아붇고 피해액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지아마?

  5. 2013.09.20 0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대강 사업 아닌가요? 영산강은 빼고 개발무르라면서 ㅋㅋㅋ 노답전라디언들

  6. ㅇㅇㅇ 2013.12.30 1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베충들 많네.. 4대강 옹호를 아직도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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