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용산기지 개발계획을 고발한다

 활동이야기/군환경       2004. 7. 27. 11:31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녹색연합은 정부가 반환 예정인 용산기지에 대규모 난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신행정수도 이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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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면서 정작 현재의 수도 한가운데인 용산 기지에 대규모 빌딩타운을 건설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이야 반환기지의 평택으로 이전하는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비용마련’이지만 실제로는 신행정수도 추진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모순되는 정책이다. 특히 지금까지 서울 시민들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용산 기지가 반환되면 당연히 녹지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난개발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이다.  

이런 사실은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의 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의 내부 문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총리실은 올 초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용산기지 반환부지 활용과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발주하였다. 이 보고서에 핵심적인 내용에 의하면 반환받는 용산 기지를 ‘복합업무공간(빌딩타운)과 공원이 어우러지는 복합개발하는 것’과 함께 개발방식은 ‘민간에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형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용산 기지의 평택 이전비용은 “중앙정부가 토지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지방자치정부(서울시)가 공원조성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214페이지 분량으로 지금까지 비공개하고 있으며 총리실측은 연구과정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라며 없는 일로 일관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과는 정반대인 용산 일대의 서울 한복판을 난개발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정책이다. 정부는 약 15만평에서 20만평 내외의 반환 용산 기지를 공공개발형식의 부동산개발을 통해 대체부지로 추진 중인 평택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기지 일대는 빌딩의 경우 평당 분양가 2000만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약 20만평 가량 매각하면 평택이전비용으로 정부가 추산하는 4조원 내외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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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용산기지의 반환 이후 활용계획이나 평택이전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는 정부내에서 검토 된 바 없다. 국회에 가서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것은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까지 국방부는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평택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정리했다. 이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국방부 스스로도 특별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특별법을 통한 일방적인 매각과 비용충당이 국민적 여론에 부딪히자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이 계획을 “없던 일”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특별법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군사기지를 이전할 경우 그 비용은 전적으로 기존의 기지를 매각하여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국방부의 입장은 공식적인 차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은 지금까지 용산기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뭣하러 용산기지 반환 받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먼저 미국에 요구하여 용산기지를 반환받았는데 정작 ‘미군의 철수가 아닌 이전’ 인데다가 반환부지가 시민의 염원인 ‘공원이 아닌 고밀도의 빌딩타운’이라면 안 한만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용산 기지를 반환받아 상당 면적을 복합업무단지라는 고밀도 빌딩타운으로 개발하는 이익으로 미군의 평택이전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은 ‘용산기지의 공원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면공원화가 아닌 일부를 개발하는 공원화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까지 이 문제를 계속 물타기하고 있다. 즉 전면공원화가 아닌 그냥 대충 공원화를 언급하면서 국회의 비준을 통과할 계획이다.  그리고 난후 국민들에게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어쩔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일부는 매각하여 개발할 수 밖에 없다”라는 불가피성을 들이밀며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돌파하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안이다.

만약 정부가 용산기지를 전면공원화가 아닌 빌딩타운으로 개발한다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없던 일로 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속이지 않는 모습이다. 앞에서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때문에 이전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수도권 한가운데를 대규모 빌딩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국가의 정책의 무릇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 용산기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즉각 개발계획을 중지하고 전면공원화에 입각하여 환경복원과 조성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녹색연합의 주장

- 행정수도 이전과 모순되는 용산 난개발 계획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용산기지를 전면공원화하고 시민의 공간으로 환원하라  
- 공개적이고 투명한 차원에서 용산기지의 반환을 논의하라

    

관련문의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서재철 국장 : 02-747-8500
신행정수도계획위원회                : 3703-3478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 720-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