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비상시국

 활동이야기/백두대간       2004. 11. 24. 14:36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백두대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 제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국회가 한반도 핵심생태축으로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하였다. 2004년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만들어 200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이 주도하여 백두대간보호법을 만들고 있는데, 산자부, 건교부, 국방부, 문화광광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개발 행위 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속하는 32개 지방자치단체는 스키장, 골프장 같은 대규모 위락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보호구역 축소를 외치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안을 절반으로 줄였다. 정부는 앞장서서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뒤따르니 백두대간의 앞날은 ‘바람 앞에 등불’과 다름없는 위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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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기 상황에, 백두대간보호법 주무부서인 산림청만은 달라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산림청 역시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먹는 처지라 그런지 다르지 않다. 아니 한술 더 뜬다. 시행령 제정에 있어 그동안 백두대간을 훼손하고 파괴해 왔던 국책사업들. 도로, 광산, 대규모 사격장 같은 군사시설의 설치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 해 줄 것과 백두대간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백두대간위원회 23명 중 19명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합리적이고 폭넓은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 관련전문가들이 동등한 참여를 요청하였지만,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국책사업 행위제한과 백두대간보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산림청장 면담을 신청해도 한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다. 계속되는 시민환경단체의 대화요구에는 답변이 없으면서, 산림청이 추진하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 열리는 회의가 있으면 하루 이틀을 앞두고 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해오고 사전에 회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등 시민단체를 회의자리의 들러리쯤으로 생각하는 어이없는 태도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 오려는 추운 날씨에, 전국에서 백두대간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거리로 나섰다. 파행으로 치닫는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토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주제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을 치는 상황을 퍼포먼스로 꾸며봤다. 시험문제는 ‘백두대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학생들로 참여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답이 가관이다. 건교부는 ‘사람이동통로(도로)’, 산자부는 ‘석회석광산’, 강원도는 ‘놀이공원’이라는 답을 적었기 때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법을 만들었지만, 부처별로 개발정책을 추진하기 바쁠 뿐이다. 거기에 비밀리에 법 제정을 강행하는 산림청은 ‘내꼬야’라는 답을! 백두대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F학점을, 주변의 의견과 합리성이 결여된 산림청은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회학과목 수강신청서를 수여하면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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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백두대간 곳곳에는 광산, 댐, 도로, 스키장, 골프장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훼손되어 파괴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이 되는 백두대간의 산림면적이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오랜 진통을 거쳐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이제 겨우 마련했다. 정부는 제발 백두대간 보전에 앞장서길 바란다.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
(관련사진)
http://rush.eco.or.kr/bbs/zboard.php?id=noti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


[기자회견문] 정부가 백두대간을 파괴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해야 한다는 국민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시작하게 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파행적으로 제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 육상생태의 가장 핵심이며 국토전체의 생태네트워크의 핵심인 백두대간이 보전의 기치를 올리기 전 벌써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우리나라 육상생태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책임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있다. 정부는 백두대간의 올바른 보전과 복원을 위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백두대간의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이 바탕에 있을 때야만 지자체 및 개발업자들의 부질없는 욕심을 없앨 수 있을 것이고 백두대간 보전의 대의를 살리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명목으로 부처마다 앞장서서 백두대간을 개발하고 파괴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핑계로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에 열중하고 있다. 실제로 국책사업을 핑계로 산자부, 건교부뿐 아니라 국방부, 문화재청, 정통부등 많은 중앙부처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내의 개발행위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중 강원도는 80여개의 개발사업 중 불과 5~6개소의 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보호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전라도의 경우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려 90%에 가까운 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연초에 백두대간의 범위와 관리의 기준과 원칙만을 제시해놓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계속된 민간단체의 대화요구 및 의견개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몰이해로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를 동일시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의 이익단체로 치부해 버리고, 정책을 논의 하는 대상이 아닌 견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시행령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지 모르고 있었고, 아직도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구역을 축소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고 의견을 전혀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계속된 산림청의 일방적 정부일정통보와 자료도 없는 의견요구에 대해 시민단체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산림청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능선종주만이 백두대간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지자체의 개발의지, 담당부처의 비민주적 법제정 등의 문제가 지금에 있어 백두대간을 훼손시키는 큰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요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백두대간과 관련된 정부자료를 시민단체에 즉각 공개하라!
    - 산림청장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라.
    - 백두대간과 관련된 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정책수립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백 두 대 간 보 전 단 체 협 의 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녹색연합/문경시민환경연대/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불교환경연대/설악녹색연합/야생동물연합/지리산생명연대/지리산생태보전회/환경운동연합>

200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