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2-3> 정창수 :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3부)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2-3>
정창수 :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녹색연합은 3월 14일 민주화기념사업단 교육장에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공간에서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을 위한 토건국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SOC, 뉴타운, 골프장, 케이블카, 4대강 사업 등 토건으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 생태계 파괴, 사회 갈등 문제 등을 제기하여 토건사회의 문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탈토건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인지하고, 국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토건사회를 해부하고 장기적으로 토건체제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여 탈토건 사회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녹색연합은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한국사회가 탈토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탈토건 후보공약 진단, 의제별 탈토건 토론회, 탈토건 담론의 생산과 확산, 토건사업 현장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자료를 연재함으로써, 앞으로 탈토건 사회를 녹색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려합니다. 두번째 연재되는 내용은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님의 발제인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에 대해 공유합니다. 토건재정을 사람재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토건재정 대신 사람이 먼저인 대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부 : 카와세 미츠요시 - 토건국가 공공사업정책과 정권교체의 관계 보러가기

2부 :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1부 보러가기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2부 보러가기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1. 한국의 토건국가 재정구조
2. 한국 공공재정의 토건구조
3. 한국의 토건예산
4. 토건재정의 원인과 문제점
5. 토건재정을 사람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
* 참고1. 기능별예산 항목
참고2. 성질별예산 항목

 

5. 토건재정을 사람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

■ 재정개혁-‘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 활용

○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산편성방식이 크게 바뀌었음
 - 과거처럼 수천개의 세부사업들을 아래로부터 모아 정부 지출체계를 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위로부터 전략적으로 분야별 지출규모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들을 조정해 나가는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TOP-DOWN)이 도입됐음
 - 전체 정부사업을 16개 분야로 재편성하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도입함
 - 기금을 포함한 예산을 부처별로 구분하지 않고 정책목표가 유사한 사업(activities)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을 의미함
 - 이제 개별사업들은 부처별, 회계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틀을 넘어 특정 ‘분야’에 속하게 되며, 따라서 거시적인 재정의 틀이 중요한 재정이슈가 됨

○ 총괄적인 재정전략이 중심임
 - 정부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을 짜는 것은 진보세력이나 일반 시민들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대응할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 예를 들면 복지예산은 9번 보건분야를 합쳐 복지지출로 정의되며 이의 구성과 재정전망이 중요한 대응과제가 되는 셈임

○ 토건예산 축소
 - 토건예산 10% 감축안
 - 정부 예산(지자체 포함)에 반영되는 건설투자비 36조 원 중 10%를 절감한다면 약 4조 원의 예산절감 가능.
 - 토건예산 20% 감축의 경우 약 7조원 재정확보 가능

○공공기관 지배구조개혁
 -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의사결정구조를 이해관계자 중심형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형 공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설치도 확대해야 할 것임

○ 분야별 토건통제
 - 매트릭스형(행렬형) 세출결산보고를 통한 재정개혁
 - 분야별(개능별)예산안에 구조적으로 포함된 토건예산 총량통제

○ 보조금 제도 개선
 - 국가토건사업 지방비 매칭제도 폐지 : 보조금 매칭이 토건사업을 유인하는 효과있음, 최근 도로보조금 감소로 역현상도 발생
 - 광특회계의 교부금화 : 포괄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예산위주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음

○ 개발 촉진을 위한 비과세 감면 축소
 - 취등록세 등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개발욕구를 완화시켜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 견제 강화
 - 최근 일본의 유바리시의 사례처럼, 예결산을 분식회계하는 사례가 감사원에서 적발됨
 - 이는 기존의 의회가 견제권한이 미약하거나, 그나마의 권한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임
 - 의회의 권한강화와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한 주민통제 강화

○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
 - 현제 교통세는 원자력, 도로등의 예산으로 쓰이고 있음
 - 올해 목적세이면서 일몰의 해인 교통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첨부자료로 성질별, 기능별 예산을 보여주는 PDF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시민경제연구소의 홍헌호 연구위원님의 토건예산 통제를 중심으로 한 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공유합니다.

정리 : 평화행동국 활동가 이자희

 

붙임_성질별분류체계및코드설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