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먼 루마니아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이명박 정부가 자랑스럽게 추진한 4대강사업이 국제무대에서 크나큰 쾌거를 이뤘다. 바로 세계 습지 관련 NGO들이 수여하는 "세계 습지파괴상"을 당당히 수여한 것이다~!!


현재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는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행 중이다. 162개 당사국이 모여 세계 각국의 습지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보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람사르 협약이란?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197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2008년) 157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람사르 협약의 당사국 총회인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사국 총회에 앞서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가 주최한 국제 NGO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7일 오후 6시15분 (현지시각) "세계 습지상" 수상식이 진행되었다.  대륙별로 습지보전의 모범사례(Blue Award)와 그렇지 못한 경우(Gray Award)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는데, 여기서 한국의 4대강사업은 아시아지역 Gray Award(습지파괴상)를 차지한 것이다. 


      최악의 습지로는 한국(4대강 사업)을 포함하여 호주(Towra point), 콜롬비아(Lago de Tota), 크로아티아(Kopački Rit), 서아프리카 배냉 Benin(Lac Nakoué) 습지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이미 파괴되었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습지가 선정되었다.


      세계습지네트워크 크리스 로스트론(Chris Rostron) 의장습지의 운명은 결국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습지는 생태계와 사람들 모두의 삶의 터전이며, 제대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매우 높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착취할 경우 삶의 터전은 파괴되고, 생물들은 멸종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청색상을 받은 습지의 보전과 복원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를 보전하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회색상을 받은 사례는 습지파괴 사업이 단기간에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어떤 재앙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고 말하였다.



세계 습지상 시상직의 모습



세계 습지상 수상식장


세계습지상은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시작되었다. 시상은 지난 3월 31일까지 진행된 인터넷 투표, WWN의 토의, 제출된 자료 검토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만큼 이번 수상은 전 세계의 습지 관련 NGO들이 4대강사업이 생태계와  습지를 파괴하는 반환경 토건사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4대강사업이 어떻게 습지를 파괴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아래는 안동 마애리 습지의 변화 비교사진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습지가 다 파헤쳐져서 사라졌습니다.


안동 마애리 습지

2010년 공사 전

2011년 공사 중

2012년 공사 후



※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4대강사업으로 인해 파괴된 더 많은 습지의 사진들을 볼 수 있다.


▶링크1: 안좋을때 보면 더 안좋은 사진들 (낙동강 편) - 4대강사업 전vs후 비교사진

▶링크2: 안좋을때 보면 더 안좋은 사진들 (한강 편) - 4대강사업 전vs후 비교사진




정부에서는 이번 수상과 관련해서, 당사국 총회와  상관없이 "NGO들끼리 모여 선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습지 NGO 대회에서는 NGO결의문을 채택한다. 이 결의문은 정부 대표단까지 참석하는 당사국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습지보전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NGO 결의문에 포함되었다. 세계습지상 수상과 더불어 NGO 공식 결의문에서 4대강사업이 습지파괴 사업임을 명시함으로써, 그 실체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세계NGO 결의문 중 4대강사업을 "파괴적인 댐 개발의 사례"(example of damaging dam developments)로 언급하며 설명한 부분이다. 

 
Box 1:  Example of damaging dam developments

There are 160 small dams planned or in place in the Upper Paraguay River Bain / Pantanal wetland.  Individual impact assessments are therefore not suitable.  In addition, in many cases, small developments are exempt from impact assessment, and are being used as a strategy to avoid development controls.  In Romania small hydropower and wind farms are having negative impacts on wildlife.


Four Major Rivers Project for the “Restoration” is ongoing in Republic of Korea (RoK).  RoK, the hosting country of Ramsar COP10, has built 16 dams along the 1,363km length of 4 major rivers, as well as 1,728km-long bicycle roads and 690km-long river bank at or near the rivers.  In addition, 570 million  of sediments were dredged in the 4 major rivers in only two years.  Four months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EIA) was completely insufficient to understand its ecological function and ecosystem services.  Also, the compensation work to create 12,538,000 of artificial wetlands to replace the 12,066,000 of natural wetlands lost (The informat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29th June 2012) due to the project seems not to offset the losses of its original biodiversity, because, the EIA did not provide sufficient data to evaluate its losses.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에서 진행형이다. 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의 주최국이었던  한국은 1363km에 걸친 4대강에 16개의 댐을 짓고, 강변에 1728km의 자전거 도로와 690km의 강변 제방을 건설했다. 또한 단 2년 만에 5억7천만 ㎥의 퇴적물을 4대강에서 준설했다.  생태적 기능과 생태시스템의 효용을 이해하기에 4개월의 환경영향평가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4대강사업 때문에 훼손된 12,066,000㎡의 자연습지을 대체하기 위한 12,538,000㎡의 인공 습지 조성사업(2012년 6월29일 환경부 자료) 또한 원래의 생물다양성이 상실된 것을 상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가 그러한 상실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데이타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KWNN은 녹색연합을 비롯한 한국의 습지 관련  환경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KWNN은 람사르 총회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 한국정부는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가 4대강사업을 녹색성장의 성공적 사례로 홍보하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4대강사업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렸지만, 사실 한국의 NGO에게도 "습지파괴상" 수상은 씁쓸한 일이다.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수상 직후 "이 상의 수상을 부끄럽게 받아들이며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해준 세계 NGO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4대강사업은 습지보전을 기본 가치로 하는 람사르협약의 정신을 훼손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었던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은 진실을 감추거나 속이는 것이다. 정부도 4대강사업이 아름다웠던 우리 강의 습지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대체습지를 조성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 리스트를 요구했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해명아닌 해명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4대강사업으로 습지 수가 늘었다고 주장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한국의 환경 위상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제부터는 이 쾌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때이다.  전 세계 NGO들이 모두 알지만 오직 한국 정부만이 모르는 그 의미를 말이다....




 청색상(Blue Award)과 회색상(Grey Award) 수상 내용

 * 청색상 수상국

 

- 마다가스카(the Nosivolo river complex)

-관 협력을 통해 357,000ha 면적 습지지역에서 습지 보전을 위해 시작 단계부터 모든 활동에서 지역공동체와 지역 공공기관과의 충분한 관계형성을 통해 4,000 가구에 혜택을 주는 400개 지역공동체 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로 지역공동체의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었고, 수산물의 남획이 줄었으며, 하천 제방에 식생 복원을 수행하였다. 또한 105개 지역 강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50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농업기술, 좋은 거버넌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이 강화되었다.

 

- 일본(Marayama-gawa)

마라야마 강 12km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 지역주민-지방정부-NGO가 협력함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황새를 위해 핵심 서식처를 제공하는데 성공하였고, 유기농업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면서 농민들의 경제적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 불가리아(Pomorie Lake)

이 지역은 흑해와 연결된 연안습지 지역으로 장기 생태계 복원프로그램을 15년 동안 진행하여 물새 번식지가 복원되었고, 약효가 있는 뻘을 추출하였으며, 천일염 생산이 수행되었다. Pomorie Lake 방문객센터가 건립되어 습지보전과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 미국(Wisconsin)

Bad River 지역은 그 지역 부족들에게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족들에 의해 보전, 관리되면서 인간의 삶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나 최근 철광산 개발이 계획되면서 위기에 처해 있다.

 

- 뉴질랜드(Whangamarino 습지)

이 지역은 습지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인식증진과 습지가 지니는 가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습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복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습지보전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 페루(Pantanos de la Villa, Lima)

이 지역은 1997년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1만명 이상의 지역주민과 8백만명 이상의 리마 시민들이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 회색상 수상국

- 한국(4대강 사업)

한국의 4대강 사업은 8,000ha 규모로 691km의 강에서 57천만의 모래와 퇴적물이 준설되었고, 16개의 보가 건설되었으며, 모래톱이 모두 제거되었다.

 

- 호주(Towra point)

Towra point 습지는 염습지, 망그로브, 갯벌 등 다양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요물떼새의 번식지이자 채식지로 1984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준설과 복잡한 토지소유 관계와 일관성 없는 관리정책, 외래종 증가의 가속화로 도요물떼새류가 위기에 처해있다.

 

- 콜롬비아(Lago de Tota)

이 지역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호수로 50만명에게 물을 제공하고 있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하여 116종의 물새가 서식하고 있으나, 오폐수와 농약오염, 인근 산업지역의 영향, 약탈적인 농업의 증가, 양식업에 의한 질병 확산과 과도한 남획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각하다.

 

- 크로아티아(Kopački Rit)

크로아티아 다뉴브강 정비사업53km에 걸쳐 운하를 만드는 사업으로 유럽에서 가장 자연적 가치가 뛰어난 5ha의 보호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제적인 보전 약속과 보호종과 서식처에 대한 생태적 중요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현재 제안된 5개의 다뉴브강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 서아프리카 배냉 Benin(Lac Nakoué)

대서양과 연결되는 Benin 연안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집중적인 개발로 야생동물의 이동경로가 영향을 받아 서식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밀렵과 불법 야생동물 거래가 또 다른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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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d 2012.07.13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따 여기가 빨갱기 소굴이구마잉~ 구라이 어워드 좌익들이 mb 엿먹일라고 사람 모아서 투표한거 다 뽀록났는디 왜 이런디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