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비판에는 고소로 대응?


4대강사업의 완공 소식이 하나둘씩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낙동강 함안보가 완공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보들도 7월과 8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공 즈음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대강사업에 비판적이던 민간전문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이, 4대강 사업에 반대 견해를 밝혀온 관동대(강원도 강릉) 박창근 교수(토목공학)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정남정 본부장은 6월 말께 박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7월10일자 한겨레 기사 중


박창근교수는 4대강사업이 불러오는 홍수피해, 재퇴적 문제, 보의 안전성 문제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검증해왔던 하천 토목공학 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본부장을 내세워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일 겁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매우 빈번했습니다. 

토론과 토의를 통한 소통은 간데 없고,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내세우는 박창근 교수에 대한 고소이유는 "함안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창근 교수는 함안보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한 자세한 반박을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함안보를 비롯한 4대강사업이 도대체 어떤 상태이고, 

완공을 전후해서 함안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함안보가 안전한가, 그리고 완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완공일에 청테이프 붙인 함안보


"완공"이란 말그대로 공사를 완성, 마무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회적 논란과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던 4대강사업이

드디어 3년만에 마무리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바로 아래의 사진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6월30일, 함안보가 준공한 바로 그날, 함안보는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휴일임에도 정신없이 중장비가 돌아가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물 위에는 바지선, 보 위에는 크레인, 둔치에는 포크레인이 보입니다. 




함안보 공도교 위에는 "공사차량 외 출입을 금지"한다는 깃발이 나부낍니다.

공사차량이 계속 드나든다는 의미겠지요.




함안보 기둥에는 크레인에 매달린 작업자들이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의 청테이프는 거대한 함안보에도 사용이 되는군요.

완공일까지 청테이프를 붙인채, 저러고 있는 함안보의 모습은 도대체 완공, 다시 말해서 공사를 완료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함안보 수문 앞에는 바지선이 떠 있습니다. 바지선은 강바닥 세굴에 대한 보강공사를 할때 사용되는 작업선입니다. 




둔치에는 돌망태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돌망태들은 강바닥 보강작업을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올해 초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함안보는 작년 홍수기 때 거센 물살로 인해 보 수문 앞의 강바닥이 깊게 패였습니다. 소위 "세굴현상"입니다.

아래 사진 속 단면도와  같이 함안보 앞 강바닥에는 어마어마한 계곡이 생겨버렸습니다. 



깊이가 20여 미터에 이를 정도로 그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이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강바닥보호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바닥에 모래가 많은 낙동강에 8개나 되는 댐(보)을 불필요하게 지었고

그마저도 2년간의 속도전으로 부실하게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래의 단면도는 올해 대한하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2011년 8월, 작년 장마 직후에 측정했을 때보다, 올해 1월에 측정했을 때는 약 4미터 정도 추가로 세굴되었고, 

점차 함안보 본체 쪽으로 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보 본체와 연결된 바닥보호공 아래까지 유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대한하천학회



이러한 세굴이 발견된 것이 작년 여름입니다.

올해 초면 보강공사가 완료된다고 호언장담하던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런데, 준공은 자꾸만 연기되었고, 결국 완공일에도 함안보에는 온갖 중장비 소리가 그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함안보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민간 전문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수자원공사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된 장마철, 4대강 보는 무사할까


문제는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던 강물은 보에 가로막혔습니다. 흐름이 왜곡된 강물은 보의 안전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아래는 비가내리는 올해 7월 칠곡보의 모습입니다. 거센 흙탕물이 수문 앞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면, 아마도 4대강의 보는 또다시 보강공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강바닥은 거센 물살에 또다시 패여나가고, 바지선과 크레인은 함안보 주변에서 쉴새없는 보강작업이 계속 되겠지요.



완공??  완전 공수표, 완전 헛공사!!


결국 4대강사업은 끝낼 수 없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보에 가로막힌 강물에는 수질이 악화되어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낙동강 함안보 근처의 칠서 취수장과 본포 취수장에서 발생했던 녹조 사진입니다. 

낙동강물은 녹차라떼로 변해버렸습니다.





4대강사업이 완공되려면, 정부가 내세웠던 4대강사업의 목표가 달성될 때에야 가능합니다.

홍수예방, 가뭄방지,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그 어느 것도 성취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4대강사업 "완공"이라고요???  4대강사업은 완공 될 수 없는  "전 헛사", "수표"에 불과합니다.  



글: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http://i-greenkore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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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산꼭지 2012.07.16 1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 좋고....ㅎㅎ.
    저 거대한 댐에 청태잎이라니 .... 참말로 소가 웃을 일이군요.
    22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처발라 결국 청테잎으로 땜질을 하는군요.

    정말 웃기는 나라, 웃기는 정부, 웃기는 대통령이 만들어낸 걸작이네요.
    그래놓고 반대쪽 전문가를 고소하는 참 몰상식함까지 갖추었으니,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에이~~

    4대강사업, 이 정권과 새누리당의 독약이 될껍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