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WCC에서 한국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기자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녹색연합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 그린피스 한국지부는 제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동조사팀을 구성하였으며,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의 멸종위기종 서식과 관련하여 Endangered Species International(EIS)와 Simon Ellis가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10일 WCC 총회장 내 미디어 센터에서 녹색연합과 장하나의원실이 제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국내외 기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동안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 해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IUCN 적색목록 리스트에 포함된 맹꽁이, 한국의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발말똥게, 그리고 한국 환경부와 문화재청, CITES의 관련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연산호 등이 평가서에 누락, 축소되거나 이식, 포획 과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한국의 환경단체와 외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조사팀은 해군의 환경영향평가의 과정과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제시된 멸종위기종 포획·이주 계획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IUCN 보호종인 맹꽁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EIS는 해군의 맹꽁이 보호방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맹꽁이를 잡아 새로운 서식지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단 한 마리의 맹꽁이 성체를 잡지 못하고 올챙이만을 포획한 것은 맹꽁이 조사 과정과 포획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의 모습. 지금은 옛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공사장 바로 저 곳에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맹꽁이와 붉은발말똥게, 제주새뱅이가 서식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예정지는 2002년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범섬과 불과 1.3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선박의 항로가 범섬을 아주 가깝게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루즈 규모의 선박이 항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이 깊어야 하기 때문에, 바다의 바닥을 긁어내는 준설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선박의 항로가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92,640,149㎡ 규모(한국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442호 면적 기준)의 연산호 군락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연산호 군락지에 심각한 훼손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멸종위기2급인 진홍금빛돌산호. 동시에 CITES 부속서 2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사진 김진수)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정지에서 1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강정등대에서 촬영한 연산호.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생태계가 해군기지에 위협받고 있다. (사진 김진수)

 


그동안 IUCN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이번 2012 WCC에서는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한 부스신청 마저 거부해, 환경과 평화,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하는 IUCN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WCC 총회 기간 동안 생명과 평화,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국내외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IUCN 관계자들의 강정 마을 방문을 이뤄냈다. WCC 총회장 내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돌아오는 14일에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훼손되는 생태계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결의안 181호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WCC총회는 바로 강정마을의 문제와 같은 것들, 멸종위기종이 각종 개발사업에 위협받는 현실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국가가 진행하는 군사시설 개발계획이 원주민의 삶을 망치는 데 있어 어떻게 주민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등을 논의 하는 자리이다. 전 세계에서도 찾기 힘든 규모의 연산호 군락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그리고 원주민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군기지에 위협받고 있다. IUCN과 WCC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 강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주목의 결과는 돌아오는 14일 강정마을과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결의안이 이번 WCC 총회에서 결의 여부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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