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토양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하라 - 용산미군기지 기름오염 현장 공개

- 녹색연합의 조사에 의해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주요지점이 기름에 의해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름에 오염된 주요지점은 수천톤의 오염된 토사가 방치되어 있거나 덮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 녹색연합은 용산미군기지내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채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자료 등을 공개했다.

- 이번 기름오염사건은 기지내에서 기지밖으로 오염원이 유출되면서 확인된 기존의 오염사건과는 달리 용산미군기지내에서 기름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이다.

-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3천여톤의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사실이 지난 6월에 확인되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미군측은 관련내용을 관할 용산구청과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SOFA규정 위반사실 및 책임 규명은 커녕 오염토양 처리 및 복원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약없이 장기 방치되고 있는 오염토양이 비에 쓸려 내려가 오염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처리 및 복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염토양을 파헤쳐 놓은 상태에서(야적된 상황에서) 올 여름철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오염지역이 확대되거나 씻겨 내려가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지하수 오염도 검사와 함께 빠른 시일내에 오염토양 처리 및 복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녹색연합은 용산미군기지내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제보를 수차례 받고 여러차례 현장확인작업과 증거수집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련 사진들과 현장 오염토양을 채취하였다.

- 사이스포스트내 부속건물개보수공사장에서 채취한 토양을 연구소에 뢰해 분석한 결과 총석유류탄화수소(TPH)가 8,638mg/kg으로 나타나 오염정도가 ‘대책기준’(5,000mg/kg)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 자연생태국 윤기돈 간사, 박인영 간사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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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o 녹색연합은 지난 7월중순 용산미군기지내의 공사장에서 기름오염으로 추정되는 토사가 대량(약 3,000㎥)으로 발생했으며 그 중 일부가 외부로 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제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차례 입수해 관련 사실 확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o 자료수집 결과 현재 용산미군기지내에는 다량의 토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신축공사장’과 ‘다목적 운동장’, ‘병원 증축공사장’ 등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부 부속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o 그러나 제보를 받은 공사장의 토양은 제보 시점이 마지막 토사가 실려나간 시점에 이루어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공사지점을 대상으로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다목적 운동장 주변과 일부 부속건물주변 공사장에서 심각한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o 영내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사우스포스트 17번 게이트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던 중 유류성분이 함유된 토사가 현재 3천여톤 정도가 발생하였다. 기름성분이 유출된 곳은 다목적 운동장의 관리동옆 기름탱크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 공사장인근에서도 기름냄새를 맡을 수 있는 실정이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 토사를 비닐로 덮어놓은 상태로 적재되어 있다. 시공업체는 관련 토양오염사실을 미군 공병단쪽에 보고하였으며 공병단측에서 토사에 대한 조사한 결과 오염된 흙으로 확인되었다.
o 또한 사우스포스트내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기름오염성분의 토양이 검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독립된 기름저장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곳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토양오염을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o 녹색연합은 용산미군기지내의 기름오염을 입증하기 위한 현장 추적활동을 전개한 결과 영내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장에 야적된 토사더미가 유류가 함유된 토사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우스포스트내 부속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보수과정에서 발견된 토양오염 현장사진과 관련지역의 토양오염을 입증하는 샘플을 확보하여 관련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으며, 관련 현장확인작업도 거쳤다.  

<시료성분분석결과>
o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내 부속건물주변에서 채취한 오염된 토양시료를 관련기관(토양오염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즉 등유와 경유, 벙크C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총석유류탄화수소(TPH)가 8,638mg/kg(우려기준 2,000mg/kg, 대책기준 5,000mg/kg)으로 나타나 ‘대책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용산미군기지의 사우스포스트내 일부 지역이 기름에 의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o 전문가의 소견에 의하면 TPH가 8,638mg/kg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그 토양은 기름에 절은 것으로 판단되면 처리방법에 있어서 공기를 불어넣어 기름성분을 산화분해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보다는 ‘소각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양오염이 대책기준을 훨씬 넘는 경우(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을 훨씬 넘고 있어 토지이용 중지 및 시설의 설치금지 등의 규제조치가 필요하며 오염 심화를 막고 즉각 토양오염 복원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기름에 오염된 토양은 특정폐기물로 분리하여 일반 매립장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며 현장 반출처리하여 전량 소각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도로 심각하다면 토양보전대책으로 선포해 즉각적인 복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종관/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o 녹색연합에 의해 확인된 기름오염사건은 서울의 심장부인 용산미군기지내가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준 최초의 사례이다. 미군기지내에서 기지밖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면서 확인된 기존의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건과는 달리 용산미군기지내에서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이다.

o 용산미군기지가 기름오염에 의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2001년 녹사평역 기름오염사건에서 미군측은 미8군 부대지원 시설이 밀집한 ‘사우스포스트’ 내 주유소 주변으로, 주유소 북쪽 녹사평역 방향 6곳과 남쪽인 한강방면 3곳에서 휘발유성분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번에 녹색연합에 의해 확인된 지역 역시 용산미군기지내 ‘사우스포스트’ 지역이다. 이는 용산미군기지가 또는 사우스포스트지역이 ‘휘발유’ 성분에 이어 ‘등유/경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상당히 심각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기름에 의한 환경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o 용산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지난 2000년 ‘한강독극물 무단방류사건’과 2001년 ‘녹사평역 기름오염사건’ 등 최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과 함께 사우스포스트내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장에서 발견된 대규모 기름오염토사와 인근부속건물주변의 기름오염’ 등이 확인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o 녹색연합은 한국정부와 미군당국이 지난 2000년 소파개정을 통해 환경관련부분이 보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가에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운동장 기반공사장에서 기름이 포함된 토사가 발견되어 3개월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한국정부에 공식통보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다.(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식통보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됨) 환경부의 ‘소파환경조항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운영지침’에 보면 상호통보가 필요한 환경사고의 경우 ‘특정미군기지에서 유류탱크가 파손되어 기지 밖으로 유류가 유출되는 경우는 통보대상이나, 오염범위가 기지내에 한정될 경우는 사고규모에 따라 미군측이 통보여부를 판단’토록 되어있다. 이는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오염원이 기지밖으로 유출되었거나 정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미군 유류저장시설들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은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오염원들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o 용산미군기지의 사우스포스트내에서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군의 주유시설을 비롯한 유류저장시설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2년 5월까지 외부로 알려진 미군기지 기름사고는 총 23건으로 집계되었다. 2000년도에 들어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유류저장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은 군사보안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내 유류저장탱크의 숫자와 노후화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국측에 제공하고 유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환경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 미군기지의 기름유출사고 등이 특수성의 이유로 은폐되거나 분명한 원인이 가려지지 않아 왔으며, 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측은 과거 기름누출로 오염됐던 토지를 발견할 때마다 한국법과 규정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제거했으며 동시에 이런 물질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다목적운동장에 발견된 3천여톤의 오염토양에 대해 3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야적된 상태에 방치되고 있다.

<녹색연합 요구>
o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울의 한복판 도심 용산미군기지에서 일어나는 기름오염 사고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용산미군기지를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선포하고 용산미군기지 기름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지역에서 확인된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 뿐만 아니라 지하수 등에 대한 전체 오염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역시 환경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오염원 규명과 오염범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o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조사 및 복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오염된 토양의 복원은 한국측이 복원하되 그 비용은 미군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o 미군당국은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목적운동장 기반공사’, ‘병원증개축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그리고 주요 부속건물주변의 개보수 공사 등에 대한 일련의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 한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주한미군은 중대한 토양오염을 일으킨 환경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한국 국민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복원 대책을 즉각 세워야 한다.

o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SOFA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사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경우 계속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없으며 오염복구비용 등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등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될 수밖에 없음을 한국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번 기름오염사건으로 발생한 SOFA 규정 위반사실 및 책임규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관련 사건일지>
- 2002. 5. 30  주한미군, 녹사평역 기름유출 첫 인정…보상/복구의사 밝혀  
- 2002. 5. 6 용산 미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기름유출 사고 발생
- 2002. 3. 15  "녹사평역 기름 유출처 미군기지일 가능성 크다" 농업기반공사 용역결과  
- 2001. 9. 27 용산 美기지 인근땅도 기름오염 확인  
- 2001. 7. 25 용산 미군기지 지하 기름오염 ; 관정 9곳에서 휘발유 성분 나와  
- 2001. 5. 31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 확인, 조사 착수  
- 2000. 7. 13 녹색연합 용산미군기지 ‘독극물 무단방류사건’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