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의 진실, 하루 속히 밝혀라

지난 1월 14일, 외교통상부·환경부·국방부는 캠프 하야리야를 비롯한 6개 미군기지의 반환 협상을 완료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협상 과정의 핵심이 되는 환경 치유와 관련하여, 캠프 하야리야의 일부 부지(전체 부지의 0.26%)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기지(캠프 캐롤 미군驛사무소, 4개 사격장, 김포 우편터미널)는 미군이 정화를 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에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따라 한미 양국이 환경오염치유기준을 협의했고, 그 결과 반환된 6개 기지에 환경오염에 의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미군의 정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imgleft|100115_01.jpg|420|▲ 부산 캠프 하야리야 전경|0|0]하지만 이번에 반환된 4개 미군사격장에 대한 기존의 환경오염조사결과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 지난 2005년에 한국정부가 실시한 환경 조사 결과, 4개 사격장의 중금속 오염 면적은 축구장 2배 크기인 14,135m2, 오염토량은 7,621m3이었다. 전체면적(192,250m2)의 7.3%에 달하는 면적이 납과 구리 등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던 것이다. 특히 텍사스 사격장의 경우, 당시 국내법 기준으로 최대 납 오염 농도가 법적 기준치의 152배를 넘은 15,200㎎/㎏인 것이 밝혀졌다.

한국정부는 반환 미군기지들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감추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조사를 끝낸 미군기지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그 영향이 주변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미 심각한 오염이 발견된 미군기지가 아무런 위험이 없어 반환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 할 수 없다. 미군이 정화를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한다. 특히 부산에 있는 캠프 하야리야의 경우 도심 한가운데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지만, 부산 시민은 물론 국회에조차 환경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미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이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2006년에 캠프페이지 환경정보 비공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내법이 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환경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국가가 저버리는 행위’라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외교통상부는 여전히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보를 숨기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수차례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외면하고 있다.

앞으로 2017년까지 여의도 면적(2.95km2)의 14배에 달하는 미군기지 33개소가 더 반환 될 예정이다.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해 원주 캠프 롱과 캠프 이글, 인천 부평 캠프 마켓 등 기지 밖으로 기름이 흘러나오고 중금속 오염이 확인될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기지들이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반환 협상처럼 국민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증조차 불가능하게 모든 환경 정보를 비공개하고 밀실협상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오염이 심각한 반환 미군기지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전모를 모두 밝혀야 한다. 환경 협상 절차에서부터 조사 결과와 협의 사실까지 모두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환경권과 직결되고,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반환미군기지 협상을 국민들 뿐 아니라 국회조차 투명하게 검증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2007년 경험한 바 있다. 밀실에서 진행한 졸속협상의 대가로 2007년 반환 된 23개 기지 중 16개 기지의 정화 사업비용만 1,907억원으로 책정됐다.

※ 이 글은 민중의소리 2010년 1월 15일에 기고한 글입니다.

글 : 황민혁 (녹색연합 녹색사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