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1주년 토론회 열려

 활동이야기/환경일반       2002. 7. 10. 14:12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7월 9일 오후 2시, 약 12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GMO 표시제 1주년을 기념하여 1년간의 법시행경과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가공식품의 표시제를 관할하는 식품의약청안전청 식품 유통과 손문기 사무관의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 관리동향>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img:Img_0937.jpg,align=left,width=280,height=210,vspace=5,hspace=10,border=1]녹색연합이 시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시제 인식도 설문결과 발표 및 지난 11월과 올 3월에 조사한 학교급식의 GMO함유실태조사 발표로 이어졌고 기업,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소시모,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표시대상품목 확대와 비의도적 혼입치 감소를 요구하는 녹색연합의 의견에 대해 정부측은 향후 검사측정기술 개발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의 발효에 맞춰 확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논란이 된 Non-GMO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기업,정부가 현실성이 없으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Non- GMO 표시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품목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은 가능하며 무엇이 소비자를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판단한 몫이라고 대응했다. 또한 초과비용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넘길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며, 자본능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img:Img_0929.jpg,align=right,width=280,height=210,vspace=5,hspace=10,border=1]소시모의 박해경부회장은 식약청 산하에 구성되어있는 <GMO안전성평가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친GMO 개발론자인점과 안전성 평가를 GMO를 개발한 다국적기업의 자료만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에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농립부산하에 구성되어있던 GMO대책반이 해산되고 농립부 자체에서 GMO를 다루는 부서가 사라진점은 정부가 GMO를 얼마나 소홀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살림의 김동준부장은 현재 표시제도하의 구분유통관리증명서는 업체로하여금 GMO가 아님을 면죄부 역할만 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장을 이원화하여 GMO 와 비GMO를 구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전체토론에서 일반 시민들은 수입국의 현실만을 늘어놓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난하고 정부가 GMO에대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과 표시제의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20여명이 넘는 정부 관계자, 언론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3시간동안 열띈 논쟁을 폈다.
본 토론회는 녹색연합이 주관하고 소시모, 한국생협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살림, 환경련의 공동주최하에 개최하였다.

생명안전 담당 육경숙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