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교부 통합의 원칙과 방안에 대한 토론회

6월 초 한 인터넷 신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부와 건교부 통합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정부가 환경부-건교부 통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기에 노대통령 통합 지시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환경단체는 거대부서로서 건교부가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환경계획과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하면서 환경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제기된 바 있으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건교부와 환경부의 업무 재편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데, 불쑥, 최고 통치권자로부터 통합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각각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한데 모여 환경부-건교부 통합을 주제로 한 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선 통합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정부기구 통합의 원칙, 바람직한 통합방안, 외국사례로 본 개발부서와 환경보전부서의 통합제도 방안에 대해 나눠봤다.

[imgcenter|060705_001.jpg|550||0|1]
발표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는 ‘국토환경법제의 정비와 정부조직의 개편’을 주제로 국토환경 조직 법제 정비의 당위성과 법제 정비 및 조직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양극단을 지향하는 행정국가 경향과 성장우선주의속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정의.사회정의.환경정의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토이용과 자원관리, 오염통제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토법제(국토계획)와 환경법제(환경계획)는 서로 배타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환경부-건교부 통합은 계획기능과 이행기능을 분리하고, 각 부서별 기능의 교환하면서, SOC청廳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계획기능과 기능조정은 통합된 (가칭)국토환경부가 갖고, 공공서비스 영역과 사업 감독기능을 SOC청이 이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토환경계획과 오염관리계획, SOC건설계획이 통합,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녹색정부 실현을 위한 기구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녹색정부를 위한 기구개편의 원칙은 공개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화, 합의, 협력의 제도화과정, 즉 녹색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통합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바, 단기적으로 환경행정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해서, 주무부서의 환경행정 영역을 확장하며, 개발부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환경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개발행정과 환경행정 부처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통합, 환경보전의 틀 내에서 개발사업을 기획, 집행, 평가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가칭 ‘국가지속가능발전기획원’을 만들어 국정운영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하에 부처별 정책과 행정을 기획 조정 집행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전제는 환경보전행정의 확대와 개발행정에 대한 조정과 감독 강화로, 환경행정기능을 통폐합해야 하며, 건교부의 수량관리, 농림부의 산림보전, 해수부의 해양자원관리, 산자부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관리, 외통부의 국제협약업무 등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건교부의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시켜 환경관리계획과 국토계획을 통합해, 건교부는 주택, 건설, 도로교통과 관련된 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의 행정기능 확대와 더불어 위상 역시 높아져야 하며, 부처별 서열에서 상위로 옮겨지거나,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과정은 부처별 환경거버넌스를 활성화하며, 지속가능한 행정체제 강화, 예산과 인력의 조정 및 개발법제의 재편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imgleft|060705_003.jpg|300||0|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박사는 녹색국가를 향한 국토환경관리 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물관리 체계의 다원화, 에너지 수급과 대기질 관리업무 분화, 교통정책과 환경정책의 부조화, 개발을 전제로 하는 국토계획, 도시개발, 농어촌지역의 난개발 등은 우리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토환경정책의 기능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정부 유사 정책기능과 조직은 통폐합. 재조정하고, 사업 성격의 업무는 외청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민영화하거나 지자체에 위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국토환경생태의 용도별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자원관리와 환경관리정책간의 조화와 통합,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업부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정부조직개편의 방향은 가칭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하고, 국토계획의 주체와 각종 개발사업계획과 시행의 주체를 분리하여야 하는데, 도로.철도.항만.산업단지 등 SOC 관련 개발 업무는 (가칭) 사회간접자본부를 신설, 통합하고, 국토환경의 관리와 자연자원의 관리 업무는 (가칭) 국토환경부를 신설해서 담당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큰 틀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되, 각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려’와 신중성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환경부-건교부 통합논의가 환경부의 권한강화가 아니고, 그나마 남아있던 규제장치마저 건교부로 흡수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환경부 건교부의 통합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통합된 하나의 부서가 계획과 규제, 점검과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집행과 사업기능을 가진 사업부서는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했을 때, 어떤 조직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 나은가에 대한 세부 안들도 논의되었다.  통합된 (가칭)국토환경부가 환경, 산림, 에너지, 해양 등 환경관련 분야를 책임지는 역할인지, 단계적으로 국토환경계획과 물관리 업무를 순차적으로 담당해내는 부서로 기능하는 것이 좋은지,  또 건설 기능과 도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나, 이 논의는  더 많은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정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imgcenter|060705_002.jpg|550||0|1]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간 환경단체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다.  반환경정부라는 꼬리표가 줄기차게 따라다녔고, 여전히 노무현 정부의 국정목표는 ‘성장’과 ‘경기부양’의 기조 속에 그 동력을 국토 개발에 두고 국가균형발전을 내걸면서, 환경 갈등을 일으켜온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  더군다나 집권 후반기, 낮은 지지도 속에 현정부가 통합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건교부 통합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국토환경계획을 위해,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자원으로서의 산림과 보전대상으로서의 산림의 갈등, 에너지와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환경에 대한 우위를 명백히 선언하고, 통합에 대한 기준과 원칙, 상을 명백히 밝히고, 통합에 대한 공론화에 본격 돌입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가 제안해왔던 환경부-건교부 통합의제가 본격 논의의 장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고, 통합과정이 국가 정책의 녹색화로 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환경단체가 함께 공동의 지혜로 세부 안을 모아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환경부-건교부 통합은 단지 행정기구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합리적인 정책운용 과정이며, 국정 전반에 걸쳐 환경성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강화된 환경행정이 구현되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정운영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글 : 정책실 임성희 팀장 mayday@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