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원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06년 12월 7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생태복원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산림녹화사업을 벌여 30여 년 동안 공을 들여왔지만 정작 숲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할 때,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인 17만ha정도가 주택이나 공장, 골프장, 스키장 등의 용도로 바뀌었고 최근에도 연간 약 8천ha의 산림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산림청, 2005) 뿐만 아니라 개발과 이용 뒤에는 복원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산사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2차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복원을 위한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개발과 훼손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그곳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끊어진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잇고 오염원을 치유하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녹색연합은 개발로 훼손된 지역의 온전한 생태복원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훼손실태와 복원 정도를 알아보고 생태복원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을 분석하여 생태복원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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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국회 대회의실에는 100여 분의 정부기관, 단체, 학계, 업계의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mgleft|061212_001.jpg|200|▲ 오구균 교수(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위원, 호남대학교 조경학과)|0|1]▶ 오구균 -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 공장, 도로, 대지 조성 등의 이유로 매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관행으로 인하여 산지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마저도 군사시설, 도로, 광산. 댐 등으로 지형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질 오염이 심각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질 오염에 의한 폐수로 하류 생태계오염은 더욱 가중되어 이를 식수로 하는 도시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훼손된 생태계를,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 잠재된 원래의 생태계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mgleft|061212_002.jpg|200|▲ 복원관련 법제 분석한 함태성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0|1]▶ 함태성 - 이를 위해서는 생태복원을 위한 재원과 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개발우선주의 정책으로 생태복원은 국가의 자연환경보전정책에서 우선 순위가 밀려나 있었습니다.

생태복원 관련 법제에서조차 생태복원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 원칙, 생태복원 정책 주관 부서가 없고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있어 복원 활동이 소극적,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창수 - 복원과 관련한 예산계획을 검토하여 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복원관련 예산안에서는 복원을 위한 기초 단계인 개발사업의 용량과 생태보전의 규모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오염 원인자에 의한 부담금 중심의 세입구조는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세입구조가 아닐뿐더러 현재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개발 종료 후 파산 신청을 하거나 복원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어 복원의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imgright|061212_003.jpg|200|▲ 복원관련 정책 예산 분석을 정리한 정창수 기획위원(시민의신문)|0|1]이제는 개발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 국토생태계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과 국토생태계복원포럼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에 맞는 예산 배정과 관련부처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복원을 위한 제도 정비 또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로 인한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훼손에 의한 2차 피해 우려 없이 마음 놓고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과 복원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원을 실행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복원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복원은 건강한 생태계를 되살려 재훼손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지해야합니다. 21세기에 생태복원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심포지엄이 온전한 생태복원을 위한 제도 정비의 힘찬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생태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