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투기빼기 -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시작하며

“무리가 되더라도 대출 받아 집 사 놓는 것이 남는 장사야.”
“돈은 땅에 묻어 놓는 것이 최고지”

혹시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는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고 심지어 당연한 사실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요!”  “절대 아니지요!”  라고 모두가 고개를 가로저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꿔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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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집이 무려 1천 322만 2천 641채나 있습니다. 산수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가 집을 한 채씩 갖고도 73만 2천채의 집이 남아돈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내 힘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일은 몇 십 년에서 때로는 평생까지의 소원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남아도는 집이 있는데도 집을 사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집’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집이 부족하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은 집을 지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지만, 사실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주택의 소유가 가장 좋은 투기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꾸어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집을 짓기만 한다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게 되기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게 되며, 그렇게 되면 집을 지어도 지어도 집을 못 갖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을 것이고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은 계속 지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집을 계속 짓는 것이 집 없는 사람들의 꿈을 보다 쉽게 이루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 쉽게 환경과 자연을 집 짓는데에 내어주곤 합니다.
서울 강남의 허파였던 세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그린벨트 역시 집을 짓는 땅으로 그 푸른 생명력을 내어줄 위기에 놓여있고 성남과 하남의 그린벨트도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대규모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대규모 주택공급정책과 더불어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계속되는 한 머지않아 서울 하늘아래에서 숨을 쉬는 일조차 어려워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훼손해가며 제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댄들 지을 수 있는 집 또한 무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집이 본래 제기능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이제 집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만 남기면 됩니다. 집의 의미에서 투기나 투자의 의미를 겹쳐보게 된다면 집으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과 그로인한 환경의 훼손을 막을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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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11일) 투기적 다주택 보유 억제 . 무주택자 보호 지원 . 주거의 공공성 실현의 슬로건을 건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1가구1주택 국민운동에서는 주택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자는 의미로 “1가구1주택협약”운동을 펼칩니다. 대선주자, 정치인, 공직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까지 협약에 참여하도록 하여 이 아름다운 약속을 사회전반으로 이어내려 합니다. 또한 투기적 다주택 보유 규제를 위한 대선 공약 제안 및 정책 입법화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운동을 현실적 제도로 완성하여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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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역시 이 국민운동에 동의하며 나아가 대규모 공급정책으로 환경훼손이 정당화되고 있는 현실까지도 바꾸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