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난 5월, 통계청에서는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54%가 수도권에 거주하게 될 거라 한다.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겠지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증가 그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며 인천광역시는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제2의 도시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단순히 국토의 면적과 인구의 수를 비교해보면, 1㎢안에 마흔 명 정도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 세계의 인구밀도 평균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면적에 사백 오십 명이 들어가 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 보면 이마저도 꿈의 넓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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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절반이 국토면적의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 안에 모여살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통계가 때로는 수도권을 더 크게 넓혀야 할 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도권이 더 넓어지는 것이 해결방법일까?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48%, 공공기관의 85%, 의료기관의 50%, 대학의 6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세계 유례없는 극심한 수도권 집중의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나치게 많은 사람과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다. 교통난과 각종 환경문제, 그리고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폭등의 문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은 고사하고 사람과 사람의 공존마저 어려워진 공간... 수도권의 과밀에 따르는 지역의 소외와 침체, 공동화 현상...

그나마 서울의 외곽을 빙 둘러싸고 있던 녹색의 띠는 ‘개발’에게 자리를 양보한지 오래며 이제는 수도권의 유일한 젖줄인 상수원보호구역마저 좌불안석의 처지로 내몰렸다.

[imgright|070822_001.jpg|220||10|1]오늘날, 수도권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 이야기 하는 것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수도권에 이미 집중되어있는 모든 자본과 시설을 이용해야만 효율적으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그 무엇이 됐든 잘 살려면 ‘개발’에게 양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생명과 건강일지라도... 이러한 논리는 60년대의 경제개발 논리와 한 치의 다름도 없다.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수도권의 문제는 수도권을 더욱 넓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수도권에 투자되는 인프라는 더 많은 사람들을 빨아들이며 그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인프라가 제공되는 순환이 계속된다면 수도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순환이 악순환이라면, 그 고리는 끊어야 한다.

2030년이 되었을 때, 수도권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에서의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아니 함께 만들어가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천만인 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