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많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못 잡는다!

지난 2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를 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92명의 54.8%인 434명이 버블세븐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546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초, 강남,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 절반에 가까운 385명이 418채의 집을 소유한 채 거주하고 있으며 버블세븐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공직자는 93명으로 11.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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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참여정부하에서 이헌재 당시 재경부장관, 강동석 당시 건교부장관, 이백만 당시 청와대홍보수석비서관 등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 전력은 경선과정 내내 지탄과 논란이 되었고, 부동산투기가 만연해 있는 우리 현실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는 그의 발언은 부적절함을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들의 잇따른 투기사실은 국민에게 실망과 불신을 가중시켜왔고, 부동산을 잡겠다며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오리혀 집값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낳았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4월 11일 출범식 이래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나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용도로만 이용하겠다는 협약운동을 전개해왔고, 36명의 대선주자와 정치인의 협약 참여를 이루어냈다.

대선주자 협약참여 : 총7명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민주노동당) 원희룡 (당시 한나라당 대선주자) 천정배 (민생정치모임) 손학규 (당시 범여권 대선주자) 한명숙 (당시 범여권 대선주자) 국회의원 협약참여 : 28명 신상진, 이경재 (이상 한나라당), 강기정, 강성종, 김동철, 김부겸, 김태년, 문학진, 서갑원, 신기남, 우상호, 원혜영, 유인태, 이경숙, 이목희 (이상 열린우리당), 강기갑, 단병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이상 민주노동당), 김종인, 이인제 (이상 민주당), 노현송, 박상돈 (이상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이미경, 제종길 (이상 무소속) 당대표 협약참여 : 1명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imgright|070905_02.jpg|180||20|1]이 같은 협약 참여는 1가구1주택이 사회적으로 동의되어야 할 원칙임을 강조한 계기가 되었고, 투기적 다주택 보유가 불리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케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이기도 하다.

강력한 제도개혁과 정책 집행의 완성을 위해 공직자가 먼저 1가구1주택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고위 공직취임자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검증하고 고위 공직취임자의 재임 기간 중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며 취임 전 이미 다주택을 부유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주거 목적 이외의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대통령후보들의 주택 정책을 검증하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다음의 5대정책과제를 공약화 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①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 정책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를 위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청약자격과 주택담보대출자격 제한 및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정책 유지 ②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정책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분양주택의 50% 이상으로 공공분양주택(환매조건부분양 또는 대지임대부분양)건설의무비율제 도입 ③ 주거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 주거빈곤층(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보유 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고 직장과 학교에 근접한 도시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되도록 직주근접(直住近接)원칙에 건설.매입원칙 확립 ④ 민간전세시장 안정정책 매 짝수의 2년마다 상승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는 민간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등록제와 공정임대료제도 및 임대차 갱신시 보증금인상 5% 상한선 제도 도입 ⑤ 고위공직자 고위 공직취임 후 다주택 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권고정책 고위공직자로부터 우리사회 전반으로 투기풍토 근절과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공직취임 후 다주택 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권고제도 도입

글 : 녹색연합 정책실 김영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