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새댁이 산림청 앞에서 머리띠를 맨 이유는?

[imgleft|100205_01.jpg|320|▲ 우뚝 솟은 산림청 앞 찬 바닥에 모여서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피해주민들 |0|0]차디찬 바닥에 앉은 67세 새댁의 항의
“제 나이가 67살인디. 우리 동네에서는 아직까지 저를 새댁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 곳에 저보다 나이가 10살, 15살 많은 언니들이 이 차디찬 바닥에 앉아있어요. 저기 위 따뜻한 사무실에서 저희를 내려보고 있는 산림청 직원이 나무조사를 하러왔다가 우리가 막으니 저희를 고소했어요 고소당한 분들 중엔 나이가 80이 넘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을 67세 새댁이라고 소개한 강원도 홍천 구만리 지역 주민의 이야기에 많은 주민들이 차디찬 웃음을 짓는다. 쌀쌀하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산림청 앞에 골프장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의 지역주민들이 모였다. 원주, 강릉, 천안, 논산 등 골프장으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이 왜 대전 산림청 앞으로 모인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숲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산림청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림을 포기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골프장 개발업자의 들러리 산림파괴청 항의 주민들 고소해
산림청은 우리의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국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산림청이 오히려 산림파괴를 자행하는 개발업자들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골프장 허가의 과정에서 허위로 조사된  입목축적조사를 가지고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진행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임목축적조사서가 문제점이 있다느 것은 사업주도 인정하였고, 산림청도 이를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임목축적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조작되었지만 산림청은 오직 사업주 편만을 들 뿐 산림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법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다. 조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산림청은 주민과 협의없이 임목축적조사를 강행하는 것을 막아선 홍천 구만리 주민 3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imgcenter|100205_02.jpg|600|▲ 엉뚱한 장소에서 조사, 수치조작과 조사구역 솎아내기 등 허위조작된 임목축적조사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산림청에 항의하는 주민들 |0|0]
골프장 때문에 사라진 숲 서울시면적의 1.7배

골프장이 들어서면 숲이사라지고 주민의 삶도 뭇생명의 삶도 사라진다. 강원도 횡성 골프장 지역 인근에서 발견된 주민에 의해 촬영된 수달. 산림청 통계자료를 보면  2008년 한해동안 심은 숲의 면적은 8,699ha인데 공장이나 주택, 산업단지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면적은 13,739ha로 한해동안 5,040ha가 줄어든 것이다. 그 중에서 수십년동안  자라온 숲이 골프장을 지을수 있도록 허가된 면적이 2,130ha이며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다른다. 2007년 1,460ha에 비해 670ha가 늘어난 면적이며 규제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입안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전국에 534개의 골프장이 있다. 골프장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36,170ha이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골프장으로 인해 사라진 숲 36,170ha의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CO2) 순 흡수량은 약 25만톤이며, 일반 승용차 3만5천대의 연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과 같다. 골프장이 들어선 곳에서는 지역주민도 다른 생명들도 살수가 없다.

골프장에 뿔난 전국 피해주민들이 모이다
[imgright|100205_03.jpg|320|▲ 전국에 있는 골프장 피해주민들이 모여 주민의 삶터와 푸른 숲을 지켜나가기로 결의했다 |0|0]허위조작된 임목축적조사로 인한 산지전용허가, 골프장 지역 주민들의 강제토지수용,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골프장이 만들어지면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위해서 골프장으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의 전국적인 모임이 구성되고 있다. 대표단이 산림청에 항의문을 전달하러 가서 산림청장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을 용인하고 책임을 방기한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항의할 예정이다. 산림청이 정말 숲을 지키는 곳이라면 아래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사용된 산림조사서가 명백하게 거짓임이 드러난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허위 작성이 명백하게 드러난 구만리 골프장 입목축적조사서를 작성한 산림경영기술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현지조사 및 허가기준 적합여부 심사를 소홀히 한 각 시.군 및 도의 담당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문책하고 홍천 구만리 골프장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당장 취소해야한다. 2009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 한 대로 주민과 협의를 통한 조사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글 : 최위환 (녹색연합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