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팡이는 골프채보다 강하다

3월 11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발족식과 피해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강릉에서, 원주에서, 홍천에서, 천안에서, 논산에서, 남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골프장 반대를 외치기 위해 아픈 다리도 마다하지 않고 서울로 상경,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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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식에는 300여분의 지역주민들 외에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김영대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심상정 전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서진 변호사가 참석하여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와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연대의 말씀을 보태어주셨습니다.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의 반경순, 윤인중, 안병일 공동대표도 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산도 울리고, 사람도 울리는 골프장 개발을 저지하고, 골프장 보다 풀 한포기가, 골프장보다 사람이 중요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전국대책위의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각 지역별 피해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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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구정리는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로 인해 사실상 골프장 사업이 반려되었음에도 다시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 여산골프장은 수달, 삵,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 및 휘귀종 25종과 7000여평의 초지형 습지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홍천 구만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이 누락되고, 입목축적이 허위로 조사된 것은 물론이고, 개발업자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산림청이 주민들을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홍천 두천면, 홍천 서면 두무리, 홍천 동면 월운리, 홍천 서면 동막리, 홍천읍 갈마곡리에서도 골프장 때문에 주민들이 고소고발을 당하여 경찰서 불려다니느라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산 대부도에서는 해양생태계와 어민들의 생업권이 무시되었고,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2009년 12월 법원에서 도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실시계획인가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안산시는 이를 받아들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인천 계양산과 굴업도에서는 거대자본 롯데와 CJ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롯데는 계양산에 대한 입목축적 조사를 허위로 진행했고, CJ는 섬 전체가 문화재요,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해안지형을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롯데는 부산의 자연녹지지역인 백양산에서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 호화골프장 견학, 관광 등을 통해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천안 북면에서도 허위 입목축적 조사가 진행되었고,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도 산지전용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원에서도 허위 산림조사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서상 홍수량이 허위로 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예외없이 산림청, 환경부, 개발업자에 인한 피해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산림청은 골프장 공화국을 이끌고 있었고, 환경부는 환경보다 골프장을 중요시했고, 개발업자는 주민이간질과 고소고발, 심지어 토지강제수용으로 주민들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imgleft|20100315_06.jpg|360||0|0]강기갑의원실과 녹색법률센터에서는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1)산지전용타당성 평가 제도의 도입, 2)산지전용 타당성 평가 결과 및 협의의견의 공개 의무화, 3)보전산지 편입면적 제한 기준 명문화하고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1)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기준 명문화, 2)입목축적조사시 기준목 및 경계지점 표시 의무화하고, 그 외 골프장건설시 토지강제수용 조항 삭제, 개발이익 환수 및 지역개발세 도입, 골프장 운영시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의 환경감시 의무화, 골프장의 지하수에 대한 규제 및 빗물 이용시설 의무화, 사전환경성검토 부실 작성의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 방안과 부실작성업체에 대한 징벌제 도입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09년 12월말 기준 대한민국 골프장은 477개에 달합니다. 골프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각 지자체마다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산림을 잠식하고, 대량의 농약살포로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골프장,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골프장, 농촌에서는 농업기반을 어촌에서는 어업기반을, 도심에서는 도시민의 허파를 훼손하는 골프장 건설... 골프장 건설 사업은 녹색과 상생할 수 없는 회색사업입니다. 골프장 건설 반대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크게 울려퍼질 것입니다.

글 : 박진희 (녹색연합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