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의 달인, 아~매립칸!

 활동이야기/군환경       2011. 5. 24. 11:07  l   Posted by 비회원
캠프캐럴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 기록에서 특정물질이 기지 내 헬기장 주변에 매립되었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물질이 고엽제인지는 알 수 없고 매립 후 1년 뒤, 40~60톤 가량을 다른 곳에 이동시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리장소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많겠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달라는 배려(?)까지 당부했다.

캠프캐럴 미군기지의 독극물 매립의혹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한국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루 넘어, 캠프캐럴 사건이 전체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캠프마켓으로의 고엽제 이동설, 캠프머서에서의 고엽제 처리설, 해양으로의 폐기설, DMZ 고엽제 살포시기의 조작 등 추측 혹은 증언에 의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궁금증은 계속해서 늘어간다. 남한에 사용된 고엽제와 수많은 유독화학물질 들..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뿌려져 있을까? 

23일, 녹색연합과 노동환경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주미대사관 옆 KT 앞에서 캠프캐럴 미군기지 고엽제 불법매립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고엽제의 공포는 우리의 일상속에 소리없이 다고 오고 있다.


문제의 중심이 산으로 가고 있다. 캠프캐럴 기지의 고엽제 매립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지 전까지는 사건에 의한 범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수사의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범죄의 당사자인 미군측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3일에 캠프캐럴을 방문한 조사단은 단순 기지관람단으로 전락했다. 목요일 혹은 금요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합동조사단의 성격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부의 의지를 대변하리라 보이지만, 현재까지의 정보와 과거사례를 보면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려워보인다.


1990년 대 이후, 47번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가 있었다. 이는 알려진 사실만의 기록이다. 환경문제에 대해 60년간 전혀 접근이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수치로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군기지는 단 한번도 기지 내 조사가 이루어진적이 없다.
왜? 한번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한미간의 협정상의 한계는 뒤로하고 한번 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싶다. 독일의 경우에는 미군 기지 내 모든 오염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기지 내를 수시로 방문할 수 있으며 오염사고 발생 시 모든사항에 대해 원인자인 미군이 정화 및 처리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가? 아래의 경우처럼 수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정부차원의 대응은 없었다.

 

연도

캠프 명

내용

1

91.

캠프 콜번
(Camp Colbern)

신곡천과 이 일대 논과 밭 1만여 평에 불순물이 섞인 경유가 흘러들어 농작물이 죽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

2

92.1

오산 비행장
(Osan Air Base)(K-55)

하루 5천 톤의 생활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진위천을 통해 무단 방류.

3

94.

캠프 에임즈
(Camp Ames)

94년 임시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철수 지역(캠프 이즈벨 6천 평, 경북 포항의 캠프 리비 16만평, 대전 대덕구의 캠프 에임즈 1백 19만 평)의 토양이 일반지역에 비해 납은 최고 24배, 카드뮴은 최고 7배나 오염된 것으로 밝혀짐.

4

94. 2

캠프 이글
(Camp Eagle)(H-401)

상수원보호구역인 섬강에 10여 년간 폐유 방류

5

96. 11

캠프 롱(Camp long) 

영내 야산을 깎아 부대 안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불법으로 쌓아둬 침출수로 인해 오염

6

98.

캠프 레드클라우드
(Camp Red Cloud)

수해 발생 이후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비밀 배출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오폐수 방류

7

98.2.13

캠프 케이시
(Camp Casey)

미 2사단 산하부대에서 수년간 수십만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실 드러남.

8

98.3.7

메디슨 사이트
(Madison Site)

지하유류저장탱크의 배관이 낡아 200갤론의 기름이 유출됨. 미군은 이 사실을 숨기고

9

98.8.6

캠프 호비
(Camp H ovey)

수해로 탄약고가 침수되면서 수류탄과 지뢰가 담긴 컨테이너가 10개나 유실되는 사고 발생

10

98.8.9

캠프 험브리스
(Camp Hymphreys, K-6)

집중호우로 침수된 K-6부대 보일러실의 지하저장탱크에서 디젤유(탱크용 550갤런)가 유출되어 인근 농경지 약 5천여 평 피해

11

99.

캠프 하우즈
(Camp Howze)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름 수송라인에서 기름이 누출되어 인근 고산천을 오염시킨 것이 드러남.

12

99.5.8

캠프 험브리스
(Camp Hymphreys, K-6)

K-6 부대 내 특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300여 톤을 불법 매립하여 침출수가 발생

13

99.9.7

평택 오산 공군기지

1986년부터 13년 동안 부대 내에서 진행된 각종 시설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 적법한 절차없이 매립함.

14

99.9.27

캠프 하야리야
(Camp Hialeah)

부대 내 보일러실의 기름배관에서 정유로 보이는 유류가 하수구를 통해 유출됨

15

99.10

군산 공군기지

오폐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서해바다로 무단 방류한 사건

16

00.1.7

오산 비행장
(Osan Air Base)(K-55)

송유관 이상으로 400리터 항공유 유출

17

00.2.7

용산기지
(Yongsan Garrison)

용산 미8군에서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 병24개, 총480병)가 영안소 부책임자인 미 육군 민간 군무원-11 등급의 맥팔랜드(Mcfarland, Albert L)의 명령에 의해 하수구로 버려 한강으로 흘러들게 한 사건.

18

00.5.28

캠프 워커
(Camp walker)
캠프 하야리야
(Camp Hialeah)
캠프 캐롤
(Camp Carroll)

1996년부터 캠프 헨리/워커/캐롤(칠곡)/하야리야(부산) 등 4개의 기지에 석면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실 확인

19

00.6.10

군산공군기지

부대에서 살포한 제초제가 집중호우로 근처 농경지에 유입되면서 총 1만여 평(3.4ha) 18농가의 논에 벼가 말라죽거나 생육부진 등의 피해 발생.

20

00.7.13

용산기지
(Yongsan Garrison)

미군 한강독극물방류 사건

21

00.7.22

오산 비행장
(Osan Air Base)(K-55)

JP-8 연료(항공유의 일종) 약 3천7백 갤런(70드럼) 하천으로 유출

22

00.10.22

캠프 워커
(Camp walker)

대형 차량 통행으로 기름파이프가 파손되어 난방유 4천 갤런이 유출

23

01.1

용산기지
(Yongsan Garrison)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한 지하철 녹사평역에서 기름유출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 오염이 확인된 사건.

24

01.05.21

캠프 롱(Camp long)

파이프 파손으로 2,500갤런(9,450리터,1갤런=3.78리터) 크기 저유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농토 4,800㎡의 논이 검게 오염돼 영농이 피해입음. 원주시에서 2003년 외곽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비용을 SOFA 배상절차에 따라 배상받았고, 2004년 7월에는 외곽지역 치유비용을 청구키로 합의한 상태

25

02.3.7

캠프 에드워드
(Camp Edwards)

미2사단 소속 캠프 에드워드 내 주유시설에서 1만4천800리터 분량의 휘발유가 누출된 사건

26

02.5

용산기지
(Yongsan Garrison)

메인포스트 내 보일러실 근처 지상 유류탱크에서 기름 유출.

27

02.5.6

용산기지
(Yongsan Garrison)

서울 용산구 남영동과 인접한 캠프 코이너 기지 내 유류저장탱크와 송유관에서 난방연료(JP8)가 유출됨.

28

02.7.8

캠프 워커
(Camp walker)

부대 내 골프장 공사 중 기름 유출된 토양이 발견

29

02.10.7

용산기지
(Yongsan Garrison)

공사현장에서 기름에 오염됨 토양 발견

30

02.10.16

미 8군 종교 휴양소
(Retreat Center)

용산기지 미군기지 종교휴향소 난방유 유출

31

02.12.4

용산기지
(Yongsan Garrison)

메인포스트 21번 게이트 북쪽 70m 지점 담장에서 10ℓ 이상 기름이 확인됨

32

03.1.9

군산 공군기지

유류 저장시설 유수분리 장치의 밸브 동파로 26,000L의 기름 유출. 그 중 1,900L 가량이 토양으로 유입

33

03.3.10

군산 공군기지

유류 저장시설 주변에서 기름성분 유출. 한국 정부 측 조사에서 항공유(JP-8)계열로 확인되었고 지하수 수질 검사결과 중금속 오염 확인됨

34

03.4.18

평택 오산 공군기지

1일 발생 5,000톤 임에도 불구하고 침전식 정화처리시설용량은 1일 3,500톤이어서 1,500톤의 오폐수는 정화되지 못한 채 진위천에 방류

35

03.10.13

캠프 홀링워터
(Camp Falling Water)

흥선지하도에 미군부대 난방연료 저장 배관에서 누출된 기름이 흐름.

36

04.3

용산기지
(Yongsan Garrison)

사우스 포스트 내 용산호텔 인근 공사 중 지상유류탱크 배관에서 기름유출

37

04.3.1

캠프 험브리스
(Camp Hymphreys, K-6)

송유관 파손으로 3만 갤런(567드럼 분량) 기름이 유출됨.

38

04.3.3

영평사격장
(RODRIGUEZ LIve Fire Complex Range Control)

임시유류탱크 밸브를 잠그지 않아 열흘간 기름이 기지 밖 소하천으로 흘러나옴

39

04.8.30

캠프 이글
(Camp Eagle)(H-401)

파손된 기름 이송관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소량(10L)의 기름이 농수로로 유출

40

05.6.22

군산 공군기지

연료저장 시설 오작동으로 약 10~20갤런으로 추정되는 유류가 부대내 우수로를 통해 기지 외곽 농수로에 유출됨.

41

06.7.10

용산기지
(Yongsan Garrison)

캠프 킴 인근 지하철 4호선 한전 전력구에서 다량의 유류가 침투

42

07.3.7

군산 미군기지

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옥서면 옥봉리 농로로 침투. 인근 농경지와 양어장 오염피해

43

08.02

군산미군기지

주민 이호경씨 미군 전투기 소음으로 토끼 400여마리 집단 폐사.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하여 2011년 2월 승소

44

09.02

캠프 이글

기름유출사고. 제2상수원 보호지역인 섬강 상류로 기름 유출.

45

09.08

메디슨 사이트

대규모 산사태 발생. 98년 메디슨 기지에서 유출된 기름방제와 토양복원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무들이 말라죽으며 발생.

46

09.8

군산 직도사격장

한미공군폭격장. 토양이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오염되었다고 국방부 발표. TNT(화약성분, 발암물질 C급), 작약성분 RDX 화학물질 검출. 구리납등 중금속 9배이상.

47

11.5

캠프 캐롤
(Camp Carroll )

캠프캐럴에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 고엽제의 일종)라 쓰여진 55갤런짜리 드럼통 250개 매립 했다는 전 주한미군의 증언.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사건은 단순 환경사고라 볼 수 없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에 의해 자행된 환경범죄이다. 매립여부에 대한 전제에서만이다. 실제 고엽제가 매립되어 있다면, 이는 살인행위로 보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절대 잊지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주한미군은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 양해 각서'의 "주한미군은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KISE : a known, immine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대부분 반환기지가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염 치유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고엽제가 맹독성 물질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학계에서는 고엽제로 인한 고농도의 급성 피해만큼이나 저농도의 만성 피해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증명할만한 직접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고엽제 불법매립으로 발생하는 모든 환경정화비용과 지역주민 피해 배상은 주한미군의 책임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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