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국가를 준비하는 한국 < IWC 회의 셋째날 표정 &#8211; 흥분한 일본 대표>

< IWC 회의 셋째날 표정 –  흥분한 일본 대표>

일본대표의 격앙된 음성이 회의장을 울린다. 회의 셋째날 일본은 과학조사를 위해 남극해에서 밍크고래를 지금(최대 360~440 마리) 보다 2배 이상 늘려 잡고, 참고래 50마리, 혹등고래 50마리도 추가로 더 잡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을 제안했다.

[img|dscn050622_011.jpg|550| ▲ IWC 총회에서 과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일본 |0|1]

이에 호주 등 포경반대 국가들은 일본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결에 붙였고 그 결과로 (찬성30:반대 27:기권 1)로 일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본측 대표는 현재 포경반대 국가들이 감정적으로 일본을 공격하고 있으며, 일본의 과학적 데이터가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다음회의에는 포경찬성국들이 모두 참석해서 포경재개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과학조사 포경의 확대에 찬성하는 의미로 호주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 IWC 회의 둘째날 표정–  “울산시민들은 포경재개를 원한다? ” >

제 5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의 둘째 날. 상업포경재개의 전제조건이 되는 개정관리제도(RMS.Revised Management Scheme)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RMS는 고래잡이를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제와 절차를 담은 내용으로 1994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RMS의 완성을 통해 상업포경 재개를 바라던 일본은 자신들이 제안한 RMS 수정안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이 안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IWC결정과 상관없이 상업포경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일본은 RMS 수정안을 총회에 올려 표결에 부쳤으나 57개 참가국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29표, 기권 5표로 회원국 4분의 3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결국 포경찬성국가와 반대국가의 열띤 논쟁 끝에 RMS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RMS에 대한 합의 도달에 실패하자 일본은 지금까지 IWC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 맹비난 했고, 이를 맞받아 친 뉴질랜드는 일본의 제안은 고래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img|dscn050622_014.jpg|550| ▲ 한국 대표단 |0|1]

한국은 또다시 일본의 손을 들어준다. 한국대표인 해양수산부 방기혁 국장은 “울산시민들은 포경재개를 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RMS가 종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RMS를 빠른 시일에 종결짓기를 원하다”고 밝혔다. IWC 회의에 있어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상업포경재개의 입장에 서 있었다.이것은 고래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아닌 철저한 수산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포경산업의 육성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상업포경 재개에 대비해 연근해 수역 고래에 대한 연구조사를 강화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5억원을 들여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mg|dscn050622_013.jpg|550| ▲ 일본 대표단 |0|1]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며 IWC에서 강력한 포경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고래잡이가 거대 산업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래잡이에 있어서 포경선, 포경기술, 고래해체기술, 뼈조립기술 등 갖가기 고래와 관련한 기술과 자본, 시장이 존재한다.  20일, 한국의 상업포경재개 지지 선언은 향후 일본의 뒤를 이어 제 2의 포경국가를 준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한국의 고래고기 시장이 이미 엄청난 자본과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올해 울산에서 열리는 IWC회의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포경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에는 200여개의 고래고기 전문점이 있으며, 2004년에는 그물에 걸려죽은  고래 173마리가 울산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이 엄청난 혼획 숫자는 현재 한국에서는 거의 ‘상업포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 이대로 포경국가를 향해 나아가는가?


< IWC 회의 첫째날 표정– 한국 상업포경재개 지지의사 표명>

6월20일, 울산에서 개막한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 총회에서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정부의 상업포경재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수산국으로서, 고래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지속적•안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추진해왔다”며 “IWC 회원국 조약 가운데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유예토록 한 ‘10조 e항’ 삭제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이다.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의 상업포경재개 지지 의사표명은 '고래 보호'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울산시가 표방하는 '고래생태도시'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59.1%가 고래잡이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와 찬성한다는 의견 23.3%보다 훨씬 많았다. 이로써 온갖 고래잡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래박물관' 건설과 고래해체장 건설이 결국은 상업포경재개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IWC 총회 첫날부터 일본은 상업포경재개를 위한 노골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 일본은 65명의 공식대표단을 파견, 상업포경재개를 위한 RMS(개정관리제도)타결과 남태평양해에서 과학고래포획량을 두 배로 늘일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이 주축인 된 "한일포경추진 NGO"라는 단체는 6월 19일, 울산고래축제에서 "우리는 과학적 조사에 근거한 포경재개를 지지합니다"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또한 상업포경재개를 위해 표를 사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아프리카 소국, 태평양 작은 섬나라에 경제지원 등 물량공세를 통해 지지표를 몰아 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img|dscn050622_012.jpg|550| ▲ 투표 결과 기록 용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상업포경재개를 비롯 수많은 결정이 투표를 통해 기록된다. 몇 번의 투표끝에 어느 나라가 포경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0|1]

총회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의 공격적인 제안이 논의되었다. 고래보호구역을 의제에서 삭제하자는 제안(찬성 24: 반대 31/ 한국 반대)부결되었다. 또한 상업포경 재개 표결을 '공개투표'에서 '비밀투표'로 변경하자는 일본측 안건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찬성 27: 반대 30, 기권2 / 한국 찬성)되었다. 상업포경을 위해선 회원국 4분의 3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이번 울산회의에서 상업포경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상업포경을 지지하는 국가가 과반수를 넘어설 경우 당장 포경은 재개할 수 없지만 각종 결의안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진행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 포경재개 결정이 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현재 표결에서 보듯이 포경찬성과 반대가 근소한 차이로 접근했다. 고래들의 운명의 ‘바람앞의 등불’이다.

참고자료 : 개정관리방식(RMP.Revised Management Procedure) vs.  개정관리제도(RMS.Revised Management Scheme) IWC가 사라져가는 고래류의 멸종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IWC는 1986년 이후 매년 열린 회의에서 상업포경 재개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IWC가  생물종을 바라보는 과점은 철저하게 ‘자원’으로 인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관리방식(RMP)과 개정관리제도(RMS)는 상업포경을 재개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1992년IWC는 과학위원회에서 개정관리방식(RMP)를 만들어 냈다. RMP는 상업포경 재개시 개체수의 증가가 보이는 밍크고래 등 일부의 고래 종류에 대해서만 자원량을 줄이지 않는 한도내에서 포획하도록 하자는 방안. 당시 76만 마리가 존재한다고 추정된 남극해 밍크고래에 이 RMP를 적용, 앞으로 100년간에 거쳐 매년 최소 2천마리를 포획해도 고래 자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RMP는 자원 관리형의 운용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포경 지지 국가들은 RMP에 의해 고래잡이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맞서 포경 반대국들은 RMP에 의한 고래 자원관리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RMP를 완전한 형태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정관리제도(RMS)를 도입해야한다며 새로운 과제를 내 놨다. RMS는 RMP를 적용하기 위한 전단계의 조건으로서, 고래의 포획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해서 관리하자는 제도. 그러나 IWC 회원국가들은 결국 RMS를 만들기 위해 각종 세부적인 현안을 놓고 10여년 넘게 협의를 해 왔지만 포경과 반포경 지지국가간 서로의 입장에 대한 대립각만 세웠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소렌토 총회에서는 RMS 완성을 위한 패키지가 9개 의제, 20개 소항목이던 것이 올해 총회에서는 두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거치면서 15개 의제, 41개 소항목으로 늘어나는 등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RMS가 완성돼 운영되는 시점이 결국 상업포경이 재개되는 시기라고 볼 때 반포경 지지 국가들이 RMS를 만드는데 쉽게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포경 지지국가인 일본 등이 사실상의 상업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RMS와 관련된 패키지 수정안을 제안, 이것이 부결되는 형태로 반복돼 왔고 올해 IWC 울산회의 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참고 자료: 연합뉴스 6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