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정맥 환경실태 조사보고서

 활동이야기/백두대간       2003. 10. 22. 18:50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1. 한강정맥이란?  한강정맥은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산줄기로 백두대간과 수도권을 잇는 국토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산림생태축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의 발원지이자 한강의 최상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강정맥의 관리는 백두대간과 수도권의 원활한 생태계연결과 한강의 수질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img:hanriver_07.JPG,align=left,width=300,height=225,vspace=5,hspace=10,border=1]-한강정맥은 백두대간 오대산 두로봉에서 시작되어 오대산 비로봉, 계방산, 운무산, 대학산, 덕구산, 응곡산, 오음산, 소리산, 용문산, 청계산을 거쳐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까지 단절 없이 이어진 산줄기이다. 주능선 길이가 약 163km에 이르며, 강원도는 강릉시, 홍천군, 평창군, 횡성군에, 경기도는 양평군과 가평군에 걸쳐있는데, 2개 도와 6개 시․군, 20개 읍․면, 52개 리를 포함한다.  

-한강정맥은 남한강과 북한강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은 산줄기로 남한강 수계와 북한강 수계를 나누는 분수령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물줄기들이 모이고 모여 남한강과 북한강을 이루고 마침내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만나 이천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이 되어 흐른다.

2. 한강정맥의 환경실태  
녹색연합이 한강정맥 산림과 물줄기의 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림지역이 도로, 광산, 군사시설, 송전탑 등의 건설과 고랭지채소밭, 등산로, 벌채 등으로, 물줄기는 오폐수유입, 오염토양유입, 강바닥파괴 등으로 훼손되어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4월~2003년 9월 총1년 6개월 동안 10여명의 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한강정맥 전지역을 조사하였다. 2002년 4월~2002년 12월 현장조사로 한강정맥의 산림과 물줄기의 환경실태를 확인하고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와 환경실태지도를 작성하였다. 2003년 1월~2003년 9월 한강정맥의 산림과 물줄기 현장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에 한강정맥의 산림이 도로, 광산, 군사시설, 송전탑 등의 건설과 고랭지채소밭, 등산로, 벌채 등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강정맥의 물줄기가 군부대/ 민박․음식점 등 소규모 관광시설/ 골프장․스키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가축사육장으로부터의 오폐수유입, 고랭지채소밭/ 산림벌채/  토목공사에 따른 오염토양유입, 하천정비/ 다리공사/ 골재채취에 따른 강바닥 파괴 등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로로 인한 산림생태계 단절
한강정맥 주능선은 163km로 총 21개소의 관통도로가 나있어, 평균 7.8km구간마다 생태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이나 시도가 이루어진 곳이 없다.

-유명산 산림훼손현장 [img:hanriver_01.jpg,align=right,width=300,height=225,vspace=5,hspace=10,border=1]
행정구역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유명산은 무분별한 도로건설과 차량의 유입, 농경지의 관리부실, 각종 폐기물 투기 및 방치로 훼손되었다. 정상부는 오프로드 동호회의 모임장소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임도인지 농업도로인지 알 수 없는 도로가 어지럽게 나있다. 입구인 배너머고개에 설치된 차단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차량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정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농경지는 개간된 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곳이 많고 경작되는 동안 사용했던 농업용 폐비닐과 석회가루 및 비료포대, 농약병 등이 농경지 옆 숲 속에 버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폐자동차, 건축폐기물 등의 폐기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오음산정상 군부대 쓰레기 무단투기
[img:hanriver_02.jpg,align=left,width=200,height=119,vspace=5,hspace=10,border=1]행정구역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홍천군 동면-홍천군 홍천읍
오음산 정상에는 군부대와 여러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부대 뒤에 철조망 너머에는 생활폐기물부터 군부대폐기물까지 다양하게 버려져있다. 정상을 중심으로 서남 사면에 군화, 폐건전지, 폐오일통, 폐타이어, 침대매트리스 등의 다양한 폐기물들이 방치되어있다.


-비승사격장 산림생태계훼손
행정구역 : 강원도 양평군 청운면
비승사격장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과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일대에 걸쳐 있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헬기사격장으로 전차포와 포사격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발칸포소리, 헬기에서 쏘는 포소리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 금물산 남쪽 1km 지점은 목표 탄착점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주변은 수시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에도 산불발생에 따른 위험이 큰 상황이다. 더욱이 사격장 진입로가 어지럽게 개설되어 있는데, 토양침식으로 깊이 패여 있고 절개면을 관리하지 않아 하얗게 드러나 있다.
  
-주요 명산의 등산로 훼손
행정구역 : 농다치고개-말고개사이-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한강정맥의 주능선에는 명산이 많은데, 주말이나 휴일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찾고있어 자연스럽게 등산로가 형성되고 넓어졌으나 관리나 정비가 없어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강정맥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오대산, 계방산, 오음산, 중미산과 농다치고개 부근의 훼손이 심하다. 특히 농다치고개와 말고개 사이에는 중미산 자연휴양림과 한화 양평콘도의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개설된 등산로 일부가 확대되고 침식되어 노폭 2m이상, 깊이가 50cm넘게 패인 구간을 2km나 확인하였다. 그러나 많은 탐방객들로 인해 훼손된 등산로 중에서 오대산국립공원 내의 상왕봉과 비로봉 일대만 복구작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신당고개에 방치된 폐광산
[img:hanriver_03.jpg,align=left,width=300,height=225,vspace=5,hspace=10,border=1]행정구역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신당고개 서사면 일대에 삼보광업소가 폐광이후 방치되어있다. 삼보광업소는 금과 은을 채굴하던 광산인데, 국유림을 대부 받아서 1999년부터 2002년 8월까지 개발하고 현재까지 방치한 상태이다. 광산주변에는 온갖 폐기물이 널려있으며 특히 중금속에 오염된 광산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된 채 쌓여있다. 특히 신당고개의 폐광산은 일반광산이 아닌 금속광산으로 광산폐기물(광미)이 그대로 방치되면 집중호우나 강우 시 계곡으로 유입될 경우 심각한 하천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지하광산을 파고 들어가는 입구인 갱도가 노출되어 있고, 도로에서 광산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무너지고 있어 큰 비가 올 경우 산사태와 토사유출의 위험도 있다.
  
-고랭지채소밭에 의한 산림생태계 훼손
[img:hanriver_04.jpg,align=right,width=300,height=225,vspace=5,hspace=10,border=1]행정구역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산지에 개간되는 고랭지 채소밭은 토심이 얕고 토양이 비옥하지 못한데다가 대규모로 동일한 경작물을 재배하여 병충해에 취약하다. 따라서 많은 비료와 농약이 사용되고 땅은 점점 산성화되어 매년 많은 양의 석회질 비료를 뿌려야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또한 대부분 산을 개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대규모 나지가 드러나 있고, 경사가 급해 토양유실이 발생하기 쉽다. 이는 재배기간을 뺀 9달 가량이 나지로 방치되어 비가 오면 토양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하천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 더욱이 생산성 향상과 경작에 따른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 경작지를 통합한 뒤 배수로를 없애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이 심각하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엄청난 양의 흙탕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흙탕물로 산란기 어류 생태계가 교란되는 것은 물론 흙탕물과 함께 섞여 들어오는 농약과 비료의 주성분인 질소와 인으로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물고기의 보고인 내린천의 상류인 자운천은 상류의 산림을 벌채하고 고랭지 채소밭을 대규모로 경작하면서 열목어가 사라졌다.

-대명골프장 건설에 따른 산림생태계훼손
행정구역 : 강원도 홍천군 서면(명성천: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강원도 홍천군 서면)
명성천 상류에는 (주)대명이 18홀 규모의 대형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원래 산지이던 곳을 절개하고 터를 만들어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거대한 나지가 노출되어 강우시 대규모 토양유실이 우려되고 있다. 또 골프장 완공 이후는 골프장에 살포되는 농약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계천 정비사업에 따른 강바닥 파괴
행정구역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img:hanriver_06.jpg,align=left,width=300,height=225,vspace=5,hspace=10,border=1]하천정비는 자연석을 이용한 석축 쌓기나 강돌을 이용한 돌망태 쌓기 및 콘크리트 옹벽이나 블록으로 하천을 직선화시키거나 제방을 쌓는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천정비는 공사과정에서 포크레인으로 강바닥의 돌을 마구잡이로 긁어내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은신처를 파괴시키고 있으며, 수생식물이 사라져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자정작용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하천정비 공사과정에서 토사가 흘러나와 강바닥을 뒤덮어 하천의 수온을 상승시키고 산소량을 감소시켜 하천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하천정비로 인한 강바닥 파괴는 열목어, 어름치, 쉬리 등의 수온과 산소량 변화에 민감한 계류성 희귀어종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유사한 경우인 다리공사는 터 파기 때 나오는 바닥의 골재를 긁어서 둑을 쌓아두고 물을 막아 논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천 생태계를 배려한 특수공법 공사를 해야하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실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수해공사로 포함되어 환경성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영향저감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휴양시설의 난립
행정구역 : 흥정천-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최근 들어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한강정맥 주요지천의 절경이 알려지면서 별장이나 민박집 및 음식점 등이 들어서고 있다. 과거에는 전원주택이나 별장, 주말주택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형 숙박시설이나 민박용 전원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흥정천은 서울에서 거리로 가깝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전원주택, 숙박시설, 전원형 카페 등이 새롭게 건설되면서 행락인파가 급증하고 있어 하천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3. 한강정맥 훼손원인 분석
한강정맥 산림과 물줄기의 생태계가 훼손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유는 한강정맥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관리부재다.

-한강정맥의 주요계곡은 울창한 산림과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터전이 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 다수 존재한다. 계방천, 오대천, 내린천, 흥정천, 산음천 등의 물줄기는 안정한 산림에 둘러싸여 온갖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으며, 맑은 물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한강의 수질관리가 팔당상수원, 잠실수중보, 북한강, 남한강 본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최상류인 산지와 물줄기에 대한 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 반면에 한강정맥은 수도권과 거리가 가깝고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증가된 여가시간을 즐기려는 행락인파가 늘어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려는 개발과 이용 욕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4. 한강정맥 훼손지복원과 관리대책
이에 녹색연합은 한강정맥을 정밀히 조사해 환경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하천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발원지와 상류에 대한 보전이다. 한강정맥 중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청정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 오염원을 발견하고 제거해야한다. 또한 한강정맥 물줄기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천과 하천주변에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의 입지와 개발을 제한하고 보전․관리 해야한다.

-한강정맥의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훼손한 도로, 폐광, 군사시설, 등산로, 하천정비 현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해야한다.

-도로
도로로 인한 생태계 단절이 발생한 운두령, 불발현, 장곡현, 구목령, 장승재, 먼드래재, 작은삼마치, 신당고개, 비슬고개, 배너머고개, 농다치고개, 벗고개 등 12개 관통도로의 경우 산림생태계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생태통로 건설이 추진되어야한다. 임도는 신설을 중단하고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임도 진입부의 차단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해야 한다.

-폐광
한강정맥 주능선 상에 방치되어 있는 폐광은 추후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주변 산림생태계와 유사하게 복원해야하고, 광산 주변에 있는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군사시설
용문산, 오음산, 태기산 등의 산지 정상부에 주둔한 군부대는 환경의 사각지대로 환경관리를 위한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투기된 폐기물을 즉각 수거하여 정상적으로 분리수거하여 처리해야 하며, 건축폐기물을 비롯한 특수폐기물은 환경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절개지의 붕괴나 산사태를 유발시킨 곳은 산림복원 차원에서 항구적인 복구와 생태적인 복원이 필요하다. 정상 군부대와 연결하는 진입로의 부실한 관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도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등산로
한강정맥의 주능선을 중심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산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훼손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복구와 복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복원사업이 추진되어야한다.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고 탐방객들에게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계도하고 적정한 탐방객수를 제한해서 입산을 허용하는 등 방법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천
하천 양측에 석축, 옹벽 등을 쌓아서 자연 하천을 인위적으로 반듯하게 만들어 물길을 바꾸고 수생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거나 서식이 불가능하게 된 곳을 생태복원 하여 자연하천으로 되돌려야한다.  더불어 하천공사가 생태계의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하천공사가 이루어져 훼손된 하천에 대해서는 생태계 변화를 정기적인 모니터링 해 하천공사의 영향을 분석하고 관리하여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켜야한다. 하천공사의 경우 수해복구 공사로 포함되면 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무분별한 하천공사의 원인이 되고있기 때문에 사업의 적절성과 환경영향을 적절히 검토해야한다.

-한강의 본류의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한강정맥의 산림과 물줄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의 : 자연생태국 정용미 02-747-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