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바다모래채취 중단 선언

그 동안 인천녹색연합이 인천앞바다와 서해바다를 살리기 위해 주요사업으로 펼쳤고 환경소송센타, 본부 녹색연합이 지원해준 바다모래 채취반대활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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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8일 인천시 옹진군이 드디어 20여년이 넘게 실시된 인천앞바다 모래채취허가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옹진군은 언론보도를 통해 “2004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에게 공언한대로 인천앞바다 휴식년제를 실시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래채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앞바다에서는 지난 1984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2억5천만㎥에 달하는 바다모래채취를 허가하였으며 골재업자들에 의한 실제 채취량은 허가량의 3배가 넘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결과이다.  
바다모래채취는 바다 밑바닥의 모래를 긁고 퍼 올리는 것으로 하천의 하상을 준설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이다. 따라서, 바다생물의 서식과 산란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이 아니라 깊은 바다와 내륙연안을 오고가는 회유성 어종의 이동을 막아 인천앞바다의 해양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수산자원의 감소로 많은 주민과 어민들이 폐선과 폐업을 하고 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기대어 민박 등 관광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던 꿈마져 해수욕장의 모래유실로 물거품이 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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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연환경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마져 무너져 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인천녹색연합은 2003년부터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을 집중 펼쳐왔다. 주민과 함께한 5차례의 집회, 기자회견 6회, 성명서 발표 7회, 서명운동, 감사원감사청구, 자치단체장 고발, 지역주민들의 40여일간의 항의 농성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인천지역의 어민, 지역주민과 연대활동을 펼칠 것을 계획하고 2005년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터에 옹진군이 전격적으로 고뇌에 찬 모래채취 중단결정을 발표하였다.

수도권지역의 5-60%에 해당하는 모래를 공급해왔던 인천앞바다에서의 모래채취 중단은 앞으로 수도권지역의 건설산업과 골재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연에 대한 계속되는 착취에만 의존해왔던 골재수급과 지속불가능한 건설폐기물만 양산했던 건설행태를 지속가능한 골재수급을 위한 재활용골재 사용확대와 건축문화 개선 등에 파급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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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섬주민들의 삶을 위한 인천녹색연합의 섬과 바다 살리기 활동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협력을 해주신 환경소송센타와 본부녹색연합, 인천지역의 환경단체 그리고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여년간 지속되며 기초단체의 중요한 세수확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섬 지역 주민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다모래채취중단임을 인식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옹진군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은 인천녹색연합의 모래채취중단 결정에 대한 환영논평입니다.
  

<옹진군 모래채취중단에 대한 환영논평> 옹진군의 바다모래 채취중단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인천앞바다와 섬을 살리는 전기로 삼자! 인천녹색연합은 2005년 1월 18일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 중단과 휴식년제 도입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 간 바다모래채취는 해양환경의 파괴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해저지형의 변화, 해수욕장의 모래유실 등 연안침식의 피해를 가져왔다. 그 결과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의존해 살던 어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마져 앗아갔다. 비록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2005년부터 신규 모래채취허가를 중단하겠다는 옹진군의 발표는 인천앞바다와 섬 지역주민, 인천어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인천앞바다와 섬, 지역주민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환경단체로서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옹진군의 결정에 다시 한번 환영에 뜻을 표하며 그 동안 인천앞바다 모래채취 중단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시민들과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이번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 중단결정으로 인천앞바다 뿐만이 아니라 태안군도 조속한 시일내에 모래채취 중단을 선언할 것을 기대하며 서해 연/근해에서 모래채취가 중단되어 절망에 빠진 인천앞바다와 서해안에 다시금 희망이 되살아나는 전기가 마련되길 염원한다. 아울러 옹진군이 휴식년제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바다모래가 집중적으로 채취된 인천앞바다를 개정된 골재채취법에 근거해 골재채취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섬과 바다의 절망을 딛고 지역주민과 어민, 시민단체 등과 행정기관이 갈등을 극복하고 힘을 합쳐 황폐화된 해수욕장과 어장을 복원하여 삶터를 복원하는 등 옹진군 지역주민, 어민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유지와 발전방안 모색하는데 노력을 함께 경주할 것을 제안한다.     2005. 1. 19 인천녹색연합/ 덕적주민대책위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 한승우 032-548-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