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반대와 생명농지지킴이 양심서약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농지는 홍수조절, 지하수공급, 대기정화, 토양유실방지, 기후조절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 인간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하천·야생동식물과 어울려 자연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산 일대에서 녹색순례를 진행하며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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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94년 약 203만3천ha에 달하던 농지면적이 해마다 줄어들어 2003년에 약 184만6천ha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여의도의 600배 크기인 18만7천ha의 농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농지가 해마다 사라지는 이유는 도시 확장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농지법 안에서도 해마다 여의도의 60배가 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농지투기를 불러와 농지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농지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mgright|dscn050531_003.jpg|275| |5|0]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에 몰려있는 자본이 농촌에 흘러들어가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만 올려, 장기적으로 농지 투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장부지의 가격 상승이 공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듯 농지의 가격 상승은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헌법 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1990년 약 177만호 농가, 670만명에 이르던 농업인구는 2004년에는 124만호, 340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을 이야기하고 실업자들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 땅 생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전체 농지의 50%이상을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고, 70%이상의 농민이 남의 땅에서 농사짓고 있으며, 그나마 가지고 있는 농지마저 농가부채로 인해 농협에 저당 잡혀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은 농업포기정책의 최종판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농업의 생명줄을 끊어 놓겠다는 정책인 것입니다.

올해 들어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많은 장관급 인사들이 농지 투기로 물러났으며, 주미한국대사도 농지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농지법연석회의와 함께 국회의원, 총리, 장·차관 등의 국무위원,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를 포함하여, 모든 시민들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는 농지투기반대 서약운동을 시작으로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녹색연합회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농지투기반대 배너를 누르시면 서약운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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