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환경부는 없다

녹색연합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을 6월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낙동강 하구 습지보전지역을 사실상 해제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습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보전지역 내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부’로 전락한 것에 다름 아니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환경부는 없다는 결론이다.

환경단체들은 집회를 통해 낙동강 하구 습지보전지역 내 명지대교 건설 허가 승인 철회를 주장하고 습지보전지역 내 명지대교 건설 행위허가를 승인하고, 환경단체 대표단에 대한 폭력행위의 책임을 물어 낙동강환경유역청장과 환경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였다. 또한 명지대교가 현재대로 건설된다면 낙동강 하구 습지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으므로, 현 노선이 아닌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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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부산을 출발해 환경부가 위치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모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국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은 명지대교 행위승인 허가건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폭력사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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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 을숙도는 습지보호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등 5개 법안이 중복 지정된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다. 이제 그곳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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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을숙도 5적으로 기록된 곽결호 환경부장관, 문정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남식 부산시장, 정도영 전 문화재청장, 김용주 명지대교 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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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의 환경부장관 규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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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정된 습지보전법이 불과 6년 만에 폐기되었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하며 낙동강 을숙도의 명지대교 사업을 허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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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 참가한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 선생님들은 ‘을사조약’을 강요한 ‘을사5적’을 비유하며 낙동강 을숙도의 명지대교 사업을 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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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유역파괴청’, 환경부는 ‘개발행위허가부’에 다름아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환경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