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님, 피고인이 판결하는 재판도 있나요??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현 정부의 반발이 상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겠답니다.

가능한 부분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검증을 마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고작 한 달 남았습니다.

게다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현 정부기관은 4대강사업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더군다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던 2010년 1차 감사당시 감사원장이었던 분이죠..

감사결과발표를 늦추기 위해 감사배당 순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앞장서 4대강사업을 검증한다니...

한마디로 피고인이 판사가 되어 재판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2010년 9월, 김황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감사원장 시절 4대강사업의 감사결과를 연기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0년 9월10일 KBS뉴스 캡쳐)

감사원도 화가 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피감기관이 사후 검증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난 건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세 22조원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의 정당한 지적에 책임면피를 위해 반발하는 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감사결과에 맞서 정부가 나서 4대강사업을 검증하겠다고 하자, 감사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3년1월24일 KBS뉴스 캡쳐)

국무총리실도, 국토해양부도, 그리고 환경부도 

모두 다 이제 좀 조용히 자숙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금이나마 국민의 화를 덜 돋구는 길인 줄 알았으면 싶군요..

(*아래는 4대강범대위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국무총리실 주도의 4대강사업 검증은 아무도 신뢰 못해

검증과 재평가는 범사회적 기구에서 이루어져야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4대강사업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4대강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해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4대강범대위는 국무총리실 주도의 4대강 검증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더군다나 부실했던 지난 2010년 감사원 1차 감사의 당사자가 바로 현 김황식 국무총리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당시 감사원장 시절, 4대강 감사의 배당 순서를 조작해서 감사 결과 발표를 늦추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4대강사업을 검증한다면, 어느 누가 그 검증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는 4대강사업의 검증에서 손을 떼야한다. 그리고 4대강사업의 검증은 범사회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검증과 재평가 작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4대강사업의 현장을 발로 뛰며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냈던 환경단체와 민간전문가 등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가 검증과 재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더 이상의 구구한 변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관련 각종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잘 보존하는 것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재평가는 새 정부 이후 구성될 범사회적 기구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2013년 1월 24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글: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