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의해 거짓과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 복원과 책임자처벌이 해결책

감사원이 인정한 국민사기극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 5년간 거짓과 은폐, 축소로 일관해 왔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부실덩어리며,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4대강범대위를 비롯한 4대강유역의 여러 환경단체들(이하 4대강 제단체)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4대강 복원”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함을 밝힌다. 4대강 복원은 보 수문개방 및 철거가 핵심이며, 복원을 위한 사회적 기구에는 그동안 정부의 거짓말에 맞서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왔던 민간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22조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 홍보동영상 중 이명박 대통령 연설 장면

 

1월17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감사결과의 한계와 문제점

늦게나마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2010년 1차 감사 때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생태계파괴나 홍수피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생략된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계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제시하는 보강공사나 수질관리개선, 개인비리자 처벌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4대강 보에서는 여러차례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보로 가로막혀 있는 이상 반복되는 녹조 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및 보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 그리고 엄정한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도 불가능하다.

 

대형 댐 건설 등 4대강 후속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4대강사업의 부실 부정 못지 않게 현재 진행 중인 잘못된 하천 토건사업을 일단 멈추는 것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것이 영주댐, 영양댐, 지리산 댐 등의 대형 댐 건설이다. 4대강사업 이후 되살아난 대형 댐 건설 망령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저수지 증고사업, 각종 지류지천사업과 4대강사업의 해외수출 등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4대강사업이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난 만큼, 후속 사업들도 그 타당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대강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

정부 측의 각종 거짓말이 감사원에 의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지금부터는 문제를 바로잡고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4대강복원” 과정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제단체는 아래의 조치들이 필요함을 밝힌다.

 

하나, 출범 예정인 새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복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단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둘,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1차적 조치로서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시급히 필요하다.

 

셋, 국회는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엄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넷, 4대강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시공사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국의 사업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섯, 4대강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대형댐 건설, 지류지천사업 등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4대강사업만으로도 잘못된 국책사업의 교훈은 넘치도록 충분하다.

 

2013년 1월 1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

지난 1월 17일 감사원 감사결과 직후, 4대강범대위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