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해제는 멸종의 지름길이다

멸종위기종 멸종을 부추기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2.3급. 어찌보면 급수의 차이도 인간의 입장에서 정한 것임을

멸종위기종 동식물을 보호하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켜나가야 할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멸종위기종에서 해제예정인 생명들은 삵과 하늘다람쥐를 비롯한 포유류 10종. 큰말똥가리외 조류 18종, 둑중개와 묵납자루를 비롯한 어류 4종, 맹꽁이 1종. 소똥구리 외 곤충류 6종. 깽깽이풀과 솜다리와 식물류 18종 등이다.
환경부에서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곳에서 확인되거나,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해지근거로 들고 있으나 알고 보면 최근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출현해서 파괴를 멈추고 자연을 지키는 종들임을 볼 수 있다.

* 강원도에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출현한 하늘다람쥐와 삵.
* 대규모 택지와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 출현한 맹꽁이.
* 강모래 준설이나 하천개발 현장에 출현한 둑중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멸종위기종 포스터이다. 이제는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어 보호받지 모하게 될 종들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에는 개발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현장의 환경영향평가에는 멸종위기종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할 생명이기보다는 돈벌이의 걸림돌로 보는 개발기업에서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하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제 멸종위기종이 해제되면 하늘다람쥐와 삵이 사는 곳에서도 마음껏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맹꽁이가 살던 집을 부수고 사람의 집을 손쉽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멸종위기종 해제는 환경부와 건설기업의 면죄부

골프장을 짓기위해 파괴된 저 산은 삵과 하늘다람쥐가 뛰어놀고 살던 집이었을게다.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출현한 삵과 하늘다람쥐도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과거보다 더 많은 개체들이 보고되었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려 한다. 그러나 더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서식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수달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80년도에 멸종되었고 최근 4대강 사업과 지천사업으로 인해 점점 콘크리트로 변하고 있는 지금 멸종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멸종위

멸종위기 귀신고래의 등에 많은 동물들이 인간들 곁을 떠나는 모습의 최병수님이 제작한 포스터.

기종에서 해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 멸종위기해제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조류들은 초지나 습지에 주로 서식하므로 향후 습지의 개발사업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며 국내에서만 서식하는 특산종인 묵납자루는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멸종위기종으로 해제될 경우 남획의 여지가 높아 멸종위기가 가속될 수 있다.

특히나 기후변화가 심각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호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맹꽁이도 멸종위기해제종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 도심 외곽의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고 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농경지와 인근 초지에 서식하는 맹꽁이의 서식처가 많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처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예정인 종들은 개발의 위협 앞에 놓여있어 더욱 멸종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멸종위기종의 해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지탄받고 있는 환경부와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설기업만을 위한 일이다.

인간이 멸종위기종에 지정되기 전에

여우,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데 국민세금으로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 개발과 이익논리 앞에 보호해야할 야생동식물의 생명들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서 멸종위기종 지정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이다.
백두산의 호랑이가 한라산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 반달가슴곰이 나무그늘아래서 한가로이 낮잠 자는 모습. 늑대와 여우가 울부짖는 소리. 100년전쯤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고, 들을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생명은 한번 사라지면 온전히 복원되지 않는다. 동식물들이 멸종된 시대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음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그들의 메시지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인간도 멸종위기로 지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