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22조원, 공사비의 비밀, KBS시사기획 창 다시보기

건설사에 담합으로 사기당한 정부의 1조원은 국민세금

2009년에 담합으로 입찰받은 전체 공사비 3조 9천억원 중에서 대형건설사가 3조원 그외 건설사가 9천억원을 나눠가졋다.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담합하여 전체 공사를 나눴다. 그중에서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이 9%로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가졌다. 사진캡쳐=KBS 시사기획 창

정부에서 4대강사업 예산 22조원중에서 턴키공사로  4조원 규모의 1차 4대강 사업을 발주하였다. 그런데 대형 건설사의 담합과 나눠먹기로 3조 9천억원으로 경쟁입찰이 낙찰 되었다. 15개 구간을 건설사 당 적게는 1200억 원에서 많게는 6천억 원씩 낙찰받았다. 일반적인 낙찰율이 60~70%인데 반해 90%가 넘는 낙찰율을 보인 것이다. 이는 사전에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국민세금을 나눠 먹은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러한 담합의혹은 2009년부터 제기되었으니 이제서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100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끝났다. 국민세금 1조원 이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없어졌는데 형사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불법적으로 건설사에게 흘러갔는데 고작 1100억여원의 과징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끝났다. 사진캡쳐=MBC뉴스

담합으로 인해 높아진 입찰율 30%가 바로 국민세금 1조원이다. 사진캡쳐=MBC뉴스

건설업자들은 적자를 봤다?

공사비 부풀리기와 분식회계로 건설업자들은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캡쳐=kbs시사기획 창

그런데도 건설업자들은 적자를 봤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청건설업자들에게 강요한 공사비 부풀리기 때문이었다. kbs 시사기획 창 취재진이 직접 조사한 것에 의하면 골재를 나르는 트럭도 실제 액수보다 2배가 넘게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이러니 하게도 정부로부터 공사비 30%를 선급금을 먼저 받았으니 4대강 공사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임금체불액만 해도 390억원 이라는 것이다. 4대강 공사로 얼마 늘어나지도 않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삶조차도 파괴한 것이다. 

수자원 공사 5개의보를 건설 8조원 분식회계

8조원의 수자원 공사의 부채는 결국 미래세대들에게 쓰여할 예산을 미리 써버린 것과 같다.

4대강 공사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어 부담을 느낀 정부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8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 이자만 해도 하루에 11억, 1년이면 4000억원이 넘는 돈을 정부에서 대신 갚아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수구역 특별법을 만들어 수자원 공사에게 우선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개발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10배이상의 사업을 해야한다. 즉 8조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80조원정도의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세종신도시가 약 23조원의 공사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기 얼어붙은 최근에 그러한 공사는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수자원공사가 2019년까지 3%씩 수도요금 인상안 까지 나오기도 하였으나 국민여론 부담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수자원 공사의 부채는 다시 국민혈세로 갚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국책사업, 공사비의 비밀은 사라져야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모건설기업에서 4대가 공사비를 통해 8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이는 건설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토건경제구조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토건정부, 건설업자, 지방토호세력, 토건전문가 등 오랫동안 삽질로 맺어진 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짓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었다. 이제 더이상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은 이루어져사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토건사업의 문제점을 우리 국민모두가 알아야 한다. 시사기획 창에서 다룬 4대강 22조원, 공사비의 비밀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국책토건사업의 공공연한 비밀이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비밀이다. 국민모두가 이 비밀을 알고 감시하고 문제를 지적할 때만이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을 벌인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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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tvnews/ssam/2012/07/2512539.html

#1. 드러난 담합, 꼬리는 잡혔지만...

2009년 4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른바 빅6 건설사 담합회의가 열렸다.

1차 공사 수주는 사전에 담합한대로 결정됐다. 낙찰률은 93%, 칠곡보의 경우 99.3%라는 믿기 힘든 낙찰률을 기록했다.

#2. 공사비 부풀리기

취재팀은 공사 과정 곳곳에서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세급 계산서 부풀리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실제 사용된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니 회계상으론 적자공사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

#3. 낭떠러지 앞에 선 수자원 공사. 

수자원 공사가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법은 4대 강변에 신도시를 건설해 분양하는 이른바 친수구역 개발이다.

빚더미에 올라 자구책으로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를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