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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려나간 80년생 정도의 나무 뒤로 골프장이 보인다.
정부는 해안림 육성 추진, 지자체는 골프장에 해안림을 잘라내는 현실
지난 4월, 동일본지진에서 효과를 본 일본 동북지방의 해안 방재림은 대부분 30년 이상 오랜 시간을 정성들여서 가꾸어 온 송림들이었다. 일본의 지진해일 이후 한국정부는 국내의 해안방재림을 육성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동해안의 으뜸이자 국내의 대표적인 해안방재림이 정작 골프장 개발 업자의 톱날에 모두 베어졌다.
지난 1983년 일본 니이카타 일대의 지진 해일의 여파가 강원도 삼척까지 밀려왔다. 그 당시 맹방해수욕장 일대의 마을은 해안송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이 마을과 농경지를 지키기 위해, 소나무 중에서도 가꾸기 까다롭다는 해송을 길러낸 성과였던 것이다.
해안림, 골프장 부지로 적정한지 누가 판단했나
50~100년 된 소나무 림을 잘라내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골프장을 허가 한 근거는 무엇인가. 문제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진행하는 환경영향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해안림의 가치와 주민피해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주체들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은 맹방리 해안은 지질,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보호될 가치가 있고, 곰솔지구도 보호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골프장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가해줬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지난 2008년 맹방리 일대의 숲을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 2,3등급 지역으로 낮춰주기까지 했다.
보호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만곳에 골프장을 허가하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현실 혹은 수준은 강원도 골프장 개발현장 곳곳에서 확인된다. 버젓이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살아가고 나무와 숲의 가치가 높은 곳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다 보니 계속해서 확인 하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다. 결국 맹방 해안림 훼손의 핵심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고, 골프장을 둘러싼 온갖 사회논란의 주인공은 환경청과 지자체이다. 폭 60m 길이 300m의 해안림이 잘려나갔다. 무려 1천그루 이상의 50년 이상의 소나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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