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골프장 공화국④]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부실

2011년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42곳, 건설 추진 중인 골프장은 41곳이다. 이는 면적만 약 1225만평(43,769,652㎡)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6690개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홍천군에만 13개의 골프장이 들어선다. 현재 강원도에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다양한 지역의 현장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점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몇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야 할까. 18홀 규모, 100ha 의 골프장이 생기기 위해서는 10만그루 이상의 나무가 베어져야 한다. 깊고 깊은 산, 강원도 골짜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곳에서 살아가는 담비, 하늘다람쥐, 까막딱다구리, 산작약, 백부자, 꼬마잠자리 등은 골프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강원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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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동식물이 서식한다면 골프장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그 법 어디에 있나.

골프장과 같은 대형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골프장 개발 대상지역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을 경우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특히 환경부가 지난 2006년 제정한「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은 골프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누락된 멸종위기종을 한 마을에 하나씩만 세어보자.
홍천 구만리의 산작약, 홍천 갈마곡리의 하늘다람쥐, 원주 구학리의 수달, 홍천 팔봉리의 꼬마잠자리, 홍천 동막리의 담비. 그러나 문제는 한마을에 멸종위기종이 하나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이 4종 이상 확인되어도 골프장 건설이 추진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강릉 구정면 구정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릉CC의 경우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 삵, 담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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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팔봉리에서 확인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인 꼬마잠자리는 멸종위기2급 야생동물이며, 골프장 터 안의 습지 한 곳과 골프장 터 경계와 인접한 묵논에서 250여 마리의 꼬마잠자리의 집단 서식지를 발견했다 ⓒ강원도골프장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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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갈마곡리에서 확인한 까막딱따구리는 멸종위기2급 야생동물이며 천연기념물242호로 보호되고 있다 ⓒ강원도골프장범대위





홍천 갈마곡리에서 확인된 하늘다람쥐는 멸종위기2급이며 천연기념물328호이다. ⓒ강원도골프장범대위




홍천 갈마곡리에서 확인된 하늘다람쥐는 멸종위기2급이며 천연기념물328호이다.ⓒ강원도골프장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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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구정리에서 배설물로 서식이 확인된 삵은 멸종위기 2급이다.ⓒ강원도골프장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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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까?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이 있다는 사전환경성검토서도, 멸종위기종이 누락된 사전환경성검토서도 그저 협의하고 승인을 한다.

그렇게 사전환경성검토과정을 통해 골프장의 개발이 확정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진행한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다. 이 과정에서는 골프장으로 인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프장 대상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는 제도에 있다. 골프장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생태계 조사를 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돈을 지불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멸종위기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골프장 건설을 위한 과정이 복잡해 질테니, 어느 사업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선호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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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8년사이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가 1%로 떨어졌다.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에 관한 실효성에 의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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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입지의 타당성이나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의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반려율이 추이가 낮아지고 있다. 부동의는 최근 7-8년사이에 계속 낮아져 현재 1%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즉,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100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이 생겨도 야생동물은 알아서 살길을 찾는다?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식물 산작약을 이식하여 보전하겠다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홍천 구만리에서는 산삼보다 귀하다는 산작약이 공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나무 아래 깔려 고사위기에 처한 것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확인하였다.
원래는 이식계획을 세우는등 대책을 마련한후 공사를 했어야 하나 사업자는 공사진행에 급급해 산작약 보전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산작약은 주위환경에 민감한 식물이기 때문에 이식계획과 보전대책이 수립되기 전에는 절대로 공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골프장 사업 부지내 산작약의 집단서식지를 확인함

보호펜스 안에서도 산작약 잎이 말라가고 있는 현장을 확인함

지난 7월 1일 보호펜스가 쳐져 있지 않은채 잎이 훼손된 산작약

 

지난 6월 17일 MBC와 원주지방환경청의 인터뷰 캡쳐. 골프장이 생기면 하늘다람쥐는 어떻게 될까요? ⓒmbc


지난 6월 17일 MBC 스페셜은 홍천군 구만리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인터뷰를 했다.
골프장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하늘다람쥐,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묻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하늘다람쥐가 동물들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데 개네들이 거기 가만히 앉아서 죽겠습니까? 다 이동을 하죠. 다른곳으로. 당연한 거죠” 라고 말한다.
알아서 이동한다는 것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관리하는 환경부가 답한 공식적인 저감방안이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하는 환경청의 무능함도 개발사업의 불․탈법 논란을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골프장을 짓겠노라며 파헤친 산하에는 야생동식물과 우리가 함께 살고있다.
하늘다람쥐의 숲, 담비의 숲, 까막딱따구리의 둥지와 꼬마잠자리의 습지가 사라지고, 수달의 먹이와 둑중개의 하천이 강원도에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고 이 산에 골프장이 가득 채워지고 나면 이 많은 동식물들은 그네들의 말처럼 알아서 잘 피해 살아가고 있을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글쓴이: 배보람 (대화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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