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골프장 건설·추진중 186곳 주변토지 강제수용 '위기'

[언론보도] 골프장 건설·추진중 186곳 주변토지 강제수용 '위기'

10월 31일자 한겨레신문에 골프장 토지수용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지난 6월 헌범재판소가 골프장의 토지수용을 가능케 한 국토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국토해양부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넣어 골프장건설이 진행중인 186곳은 종전규정대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헌법재판소도 재산권 침해를 지적한만큼 이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을 해야함에도 무리하게 규칙을 개정함으로서 현재 186곳의 골프장 주변의 주민들의 토지수용이 불가피해질것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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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031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