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녹색경제의 시작은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녹색경제 시민강좌 3강]

“진정한 녹색경제의 시작은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10월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식 경제시스템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이번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레이건 이후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괴물적 토대가 붕괴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통적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금융은 원래 경제에 있어서 유통을 담당하는 한축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소위 신자유주의자들은 금융을 가계, 기업, 정부보다 더 위에다 놓고 모든 것을 우선순위 해왔으니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간의 대규모 자금유통과 개인의 재산관리차원에서 보조 작용을 하려면 금융은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맞다. 아니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이런 돈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다가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가자 부동산 대출 등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만들었던 모기지 업체와 수많은 파생상품을 만들었던 증권사들이 부실해졌고 개인들도 파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적 생존위기다. 위의 경제위기는 경제의 본래기능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가능하나 환경파괴는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막을 수도 없으며 파국으로 간다. 사실 이런 고민이 많이 있어왔는데 마침 녹색연합에서 녹색경제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했고 제3강 장상환 경상대 교수를 통하여 현재 금융위기를 불러온 그 진원지가 어디이고 그 이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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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트리플다운 이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이론은 쉽게 설명하면 선 성장 후 분배론이다. 참여정부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 경제성장이 많이 이루어지면 부유층에게 부가 집중되어 이것이 투자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의 여지가 많다. 내 생각에도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부의 축척을 정당화하려는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부자들은 갈수록 부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사업체도 커지고 있으나 자꾸 양극화는 심해져간다. 아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제 서민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갑을 닫으니까 그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가들과 부자들도 결국 사업이 위축되고 자신의 자산도 깎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 강남의 한 유명한 백화점도 매출이 전년대비 엄청나게 역 신장했다는 것이다. 이런 실례를 들어도 이 이론이 얼마나 황당한 이론인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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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감세론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이었다.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학도로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 도대체 경영학은 그저 인간을 돈으로만 보는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고민 없이 무조건 고객의 니즈(NEEDS)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잘 맞추어야 한다는 내용 일색이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기존경제학의 허구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경제의 출발점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러나 과연 경제학으로 환경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학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학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학이 말하는 욕망은 끊임없는 문명발전을 통한 욕망충족이라 생각한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끊임없는 소비를 하도록 조종 받고 있지는 않을까. 진정한 녹색경제는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 무한 소비를 멈추고 적당하고 알맞은 소비를 통해 환경파괴를 막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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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강상욱(3강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