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민강좌 후기] 핵위기 시대, 우리의 선택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이주 째에 접어들고 있다. 다행히 노심이 녹는 최악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수습되지 않고 대기중으로 바닷물로 방사능 물질은 퍼지고 있다. 일본에선 인근 지역의 물과 채소, 우유에까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발전소 인근 바닷물에서 일반인이 1년간 마실 경우 안전기준의 127배에 달하는 방사성 요오드 131이 검출되기도 했다. 방사능 물질이 이미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아이슬란드에서까지 탐지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연중 편서풍이 불고 있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와 기관, 언론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믿지 않는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불안감도 크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의 관심이 핵발전소에 모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녹색시민강좌 ‘핵위기 시대, 우리의 선택은?’은 이럴 때에 시민들에게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성찰해야할지 이야기나누기 위해 준비되었다.

첫 번째 강의에선 핵연료를 이용해 핵발전이 이뤄지는 과정과 핵발전의 종류,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법 등 요즘 계속 뉴스를 장식하는 가압경수로, 중성자, 수소폭발 등등의 용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방사선의 위험도에 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도, 냄새가 나지도 않기 때문에 피폭된 상황에서도 피폭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다. 체내에 들어오면 DNA를 절단하는데 손상된 세포가 다시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암같은 질병에 걸리게 된다. 강의를 해 준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일본에서 바닷물로 원자로를 식혀 대기중 방사선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도한 것에 대해, 그 낮아진 방사능이 다 어디로 갔을까를 물었다. 당연히 그 방사성 물질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터, 대기 중의 방사능 농도가 낮아졌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는 언론에서 들을 수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누군가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를 질문했다. 아마 대부분 묻고 싶은 질문이었을 거다. 윤기돈 처장은 일단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기중으로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로 날아올 확률은 적지만, 방사선으로 오염된 바닷물과 방사능물질을 섭취한 물고기 등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방사능 물질이 우리에게까지 날아올까, 아닐까에만 머물게 아니라, 만약 중국이나 몽고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 고리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떠올리며, 핵 위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이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격납건물이 작아서, 증기발생기가 없어서, 수소제거기가 없어서’라는 이유를 대며 우리나라는 이와 달라 안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격납고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원전 내부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전혀 몰랐을 수 있고, 지금처럼 바닷물을 위에서 퍼부어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도 없었을 거라고 한다. 사용후 핵연료 수조에 화재가 났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미국 핵규제위원회가 미국 원전을 기준으로 만든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명해주었는데 방사능 피해가 주변 수백마일로 확산되면서 암사망 피해자가 약 2천에서 6천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일본 상황이 지금 수준에서 수습되어야만 함을 다시한번 느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나서서 군대를 옵션으로 끼워넣으면서까지 원전수출을 강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에서 핵발전소는 공급과잉이라는 것도 새로운 사실이었다. 정부에선 80기의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고 공언하던데, 실제로 국제원전시장은 70년대에는 사는 사람이 유리하게 조건을 만들던 Buyer's Market에서 20000년대 전후로는 BOT Market 즉 파는 쪽이 건설투자비를 조달하고(Build), 원전을 20년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Operate), 투자비 회수후 양도(Transfer) 시장이어서 팔아도 남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와 같은 발전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핵발전은 거의 정체된 상황이다. 원전르네상스라고 하면서 다시 시장을 만들고자 했던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이 역시 주춤하다. 원전수출에 혈안이 된 우리 정부와 핵산업계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다.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에선 사고당 500억원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진다고 한다. 외국과 단순비교해도 미국이 3억 달러, 일본이 1,200억엔 등인 것에 비핵 우리나라의 배상액은 너무나도 적다. 만약의 사고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한들, 제대로 된 배상도 이뤄지 어려운 구조라고 하니, 모든 제도와 논리와 오직 핵산업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만으로도 이미 핵발전소의 위험을 체감하기엔 충분했다. 체르노빌 사고는 내가 초등하교 6학년때의 일이었는데, 당시에 비가오면 꼭 우산을 써라, 비옷을 입어라 하는 식으로 방송에서 보도해주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흘러 나오지도 않았었다. 핵발전소 건설에 한창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으니,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알려주는 보도는 아마 모두 통제되었을 것이다.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언론에서 일본 상황을 세세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늘 결론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말하는 건지 세계에서 우리나라 원전이 제일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늘어놓고 있다. 마치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인 것 같다. 사장 출신 대통령이라서 그런건가?
불안은 사실이 과장되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을 때 생긴다.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와 언론은 왜 모르는 걸까? 핵발전소와 계속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만 안녕을 고해야 할 것인가를 진진하게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글 : 정은경 (녹색연합 회원)